교육부가 지난달 28일(월)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가 만든 전용 웹페이지(http://historytextbook.moe.go.kr)에서 중학교 역사①, 중학교 역사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이북(e-Book) 형태로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웹페이지를 통해 23일까지 온라인 의견 접수를 받고 이달 중 학술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장검토본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국정교과서 공개 이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립을 1948년으로 기술한 부분, 박정희 정권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군사 독재에 관한 서술을 줄인 점, 근현대사 비중이 크게 줄어든 점 등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국정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이 1948년에 수립됐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중학교 역사②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모두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기존 검정교과서에 쓰이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수정한 겁니다. 이에 역사학계는 뉴라이트 학자들의 건국 사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을 쏟고 있습니다. 친일 행위를 하다 광복 이후 미군정을 도와 정부 수립에 참여한 친일파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박정희 정권에 관한 서술도 논란거리입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박정희 정권에 관한 부분은 9쪽 분량인데, 이 중 6쪽 가량이 경제 발전에 관한 서술입니다. 독재 등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경제 부분에서도 기존의 검정교과서가 다룬 대기업의 횡령·비자금 조성·세금포탈 등의 문제는 생략됐고, 단순히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수준의 서술에 그쳤습니다.
근현대사 비중 자체가 줄어든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기존 검정교과서 6종의 근현대사 비중이 63%~75% 수준이었던 데 반해 국정교과서에서는 44%에 그쳤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 연구위원은 “역사 교육은 현재와 더 가까운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는 굳이 전근대를 길게, 근현대는 짧게 구성하도록 했다”며 “이 역시 근현대사를 이루는 주요 내용인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축소 서술하려는 의도와 직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전쟁 중 국군의 민간인 학살 내용은 국정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았고, 4·3 사건과 한일협정 관련 내용을 축소 서술하는 등 검정교과서와의 차이점이 드러났는데요. 기존 ‘리베르’ 사의 교과서에서는 4·3 사건에 대해 미군정이 극우 청년들과 경찰, 군대를 동원해 무장봉기를 진압했다고 서술된 반면 국정교과서에서는 남로당의 무장봉기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되었다고만 서술했습니다. 한일협정 역시 기존 ‘금성’ 사의 교과서가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에 대한 시민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를 언급한 반면 국정교과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수 억 달러의 차관을 들여와 경제 분야에 투자했다는 내용을 먼저 실었습니다.
한편 국정교과서 집필진 31명 중 역사를 전공한 현직 역사 교수는 건국대학교 사학과 한상도 교수 1명뿐이었습니다. 특히 현대사 집필진 6명은 법학 전공 1명, 정치학 전공 2명, 경제학 전공 2명, 전쟁사 전공 1명 등으로 이뤄져, 엄밀히 말해 현대사를 전공한 사람이 전혀 없는 셈입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5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뒤 이후에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반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사실상 국정교과서 강행 방침을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정말 올바르게 만들어졌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선웅 기자
hitjsdnd@seoultech.ac.kr

두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