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나라는 수많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한미 FTA 재협상 등의 이슈가 산재한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문제가 트럼프의 당선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목전에 놓이게 됐다.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붕괴되고 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12월 연준은 미국 기준금리*를 0.00%~0.25%까지 인하했다. 이후 7년간 같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던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 “고용 여건이 상당히 개선됐고 물가가 중기목표치인 2%로 오를 것이라는 상당한 확신이 있다”며 기준금리를 현재의 0.25%~0.50%로 인상했다. 이후 연준은 고용 상황과 경제성장률 등이 목표치에 이를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유보할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기준금리 인상론에 불이 붙었다. 이른바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 때문이다. 트럼프가 막대한 재정을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했고, 경제 규제 완화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미국에서 물가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준 재닛 옐런 의장은 지난달 17일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너무 오래 유지한다면 지나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부추기고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른 시점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미 연준이 12월에 이어 내년에도 두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7년 말에는 1.00%~1.50% 수준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의 금리는 이미 급등하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는 트럼프 당선 전인 7일 1.707%에서 당선 이후인 14일 2.061%로, 10개월 만에 2%대를 돌파했다. 3년 만기·5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같은 기간 각각 1.426%에서 1.61%, 1.525%에서 1.798%로 크게 올랐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경제 상황이 다른 국가들, 특히 신흥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는 국가 중 하나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 이후 국내 채권 금리 역시 미국 채권 시장과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당선 확정 당일인 9일 국내 5년 만기 금융채 금리는 1.944%였는데, 일주일 뒤인 16일에는 0.320%p 오른 2.264%를 기록했다. 올해 초 연 2%대까지 내려갔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이투자증권 서향미 연구원은 “미국 채권 금리와 신흥국 시장 금리가 동조화되고 있다”며 “국내도 자금이탈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리 상승을 동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 한 국가를 대표하는,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 중앙은행의 공정이율이 이 역할을 한다.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에 어음을 할인하거나 대부를 해줄 때 적용되는 금리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에 미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외국인 투자자 자본에 있다. 미국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달러 가치도 함께 상승한다. 금융 투자를 통한 수익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 시장에 자본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로 미국보다 1.00%~0.75% 높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높여 이 차이가 줄어들면 외국인 자본이 국내에 머물 요인이 약해지고, 외국인 자본 이탈과 원화 약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9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총 42,831명이었으며, 외국인 소유 주식은 470조 8000억원, 채권은 95조 2000억원 수준이었다. 더불어 9월 말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중 34.4%를 외국인이 소유했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경우 주식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는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의 변동은 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먼저 시중은행의 예금·대출 금리가 영향을 받는데, 통상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시중은행의 예금·대출 금리가 함께 상승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저축량을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줄여 통화량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경기 안정책이 되는 셈이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다. 옐런 의장은 경제 상황이 개선됐음을 알려주는 지표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3분기(7~9월) 가계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집계된 가계부채 총액은 1,295조 8,000억원이었다. 이는 2002년 4분기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다. 여기에 지난 10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7조 5,000억원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1,300조원을 돌파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전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5% 하락하고 금리가 1.0%p 상승하면 가계 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지난해 기준 1,140만원에서 14% 증가한 1,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지난 9월 한은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게 제출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현황’에 따르면, 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채무자들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총 2조 25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 화폐 대용으로 유통되는 수표·어음 등의 화폐증권과 자본 및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주식·공채·사채 등의 자본증권을 통칭한다.
*상장주식: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품목으로 상장돼 매매되는 주식.
앞서 살펴본 대로 9월 말 1,300조원까지 치달은 가계부채는 내년 말 1,5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가계부채의 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가율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10%를 상회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까지 폭등하게 된 원인은 먼저 한은의 저금리 정책을 꼽을 수 있다. 한은은 그 동안 소비 부진, 수출 감소세 지속, 브렉시트 등 대외적 불안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채택했다. 이는 주로 내수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었다. 한은은 지난 2013년 5월 2.5%였던 기준금리를 2014년 8월 2.25%, 같은 해 10월 2.00%, 2015년 3월 1.75%, 같은 해 6월 1.50%, 올해 6월 1.25%로 꾸준히 인하해왔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해 예·적금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워지자 소비자의 관심은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부동산에 쏠리기 시작했다. 더불어 정부 역시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고수하며 부동산 시장은 꾸준히 활황을 누려왔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노무현 정부가 만든 부동산 규제들을 해제하고 LTV* 완화,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의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신도시·뉴타운 사업을 계속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LTV·DTI*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시키며 부동산 투자를 유도했다. 이에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8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가계부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가계부채는 2008년 1분기 677조 2,000억원에서 2016년 3분기 1,295조 8,000억원으로 8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국내 가계소득 증가율이 2010년 이후 낮아져 지난해 3분기 이후로는 0%대까지 떨어진 데 반해, 신용기관의 기타 대출 증가율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년 말 약 159%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한다는 이유로 방치했던 가계부채가 연말 미국 금리 인상기가 임박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뇌관이 됐다”며 “지금이라도 주택 경기 부양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가계부채에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면서 정부는 지난 8월 이른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주택 공급량을 줄이고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관리 정책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한 해당 정책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가계부채 한계가구수의 증가도 문제로 남아 있다. 가계부채 한계가구란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지난 9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한계가구수는 지난 2012년 112만여 가구에서 2015년 134만여 가구로 크게 늘었다. 가계부채 한계가구수가 증가할수록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문의 여파가 커지는 만큼 문제를 두고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기조로 전환되거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소득개선이 미흡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등이 겹치면 한계가구 또는 부실위험가구의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LTV: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 시가가 1억원이고 LTV가 70%라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TI: ‘Debt to Income’의 약자.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예를 들어 DTI가 30%이고 채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이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액이 제한된다.*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전체 가계 구성원의 세전 소득 중 금융권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들어간 돈의 비율.
지난 9월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간부채 위험은 ‘주의’ 단계로 분류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연구위원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자금 유출이 확대되고 국내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 가계부문의 이자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선제적 부채 구조개선 등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금리인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한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한은 측은 기준금리를 쉽게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된다면 우리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맞다”면서도 “다만 금리인상 결정은 쉽지 않은 만큼 외화자금 유출과 국내경제의 종합적인 부문을 고민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율시장 변동성에 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도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외국인 자본 이탈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아직까지 이전과 다른 특별한 계획을 마련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우선 시장 금리 상황을 점검한 뒤 금리 급등의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 연준이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한 만큼, 우리나라는 시한폭탄을 안게 됐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시한폭탄 해체 작업에 나설지, 시한폭탄이 터진 뒤 수습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선웅 기자
hitjsdnd@seoultech.ac.kr
고한빈 수습기자
beenea@seoultech.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