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 경제 활성화?
김도형 기자 승인 2015.08.31 00 560호

  정부가 지난 8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특별사면으로, 대상자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6,500여 명이 선정됐다. 이와 더불어 모범수의 가석방 처분,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조치,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자 대규모 제재 감면 등도 함께 시행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의 사기를 증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대통령의 사면권이다.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면이 가능한 일반사면과는 다르다. 특별사면의 본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의의로는 넓은 의미에서의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이뤄졌던 특별사면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대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2009년 12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및 감형·복권이 이뤄진 것을 들 수 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도 다수의 경제인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자체적으로도 이번 특사의 목적을 경제 활성화 및 청년실업 구제라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이 이전에 특별사면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 사면 대상자인 최태원 SK회장을 포함한 3명은 이미 두 번의 사면을 경험했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업체가 포함됐다. 정부는 그 이유로 창조경제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소프트웨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이뤄졌던 특별사면이 원래 목적으로 기능한다기보다, 오히려 ‘정치’라는 측면에서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는 수단으로 일부 변질됐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 즉, 현 정권의 지배자가 정당 내부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것이다.


  외부 압력에 대한 의혹도 특별사면마다 매번 제기되고 있다. 정부 측은 “외부 압력에 의한 추가 사면은 없다”고 밝혔지만,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된 경제인 중 11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위기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모범수나 동기를 참작할 만한 범죄에 한해서만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메르스 사태 등으로 불거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벌총수와 같은 경제지도자를 사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별사면에 처음으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내년까지 4,000명을 채용하고, 연구개발에 500억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복절 특사로 선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총수로 있는 SK하이닉스가 얼마 전 M14 공장의 준공으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갖추기도 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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