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 70년, 대북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나
배은진 기자 승인 2015.08.31 00 560호

  1945년 8월 광복의 기쁨도 잠시, 우리는 곧바로 분단의 현실에 처했다. 남북이 분단된 지도 어느덧 70년째다. 7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국제정세의 정권교체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왔다. ‘무력통일’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까지. 그간의 대북 정책을 돌아보자.


  ‘무력통일’에서 ‘평화통일’로


  지금에야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를 당연시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3년간의 6·25전쟁을 치렀던 이승만 정부는 북진정책 아래에 무력통일을 주장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남한은 UN의 감시하에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반국가 불법단체”라는 견해를 고수했다. 이 前 대통령은 1959년 3월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우리는 공산과 민주가 합쳐서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믿지도 않고 시험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공주의가 완연했던 이 시기의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육군의 주력 무기 'K9 자주포' 


  평화통일이란 단어를 정부차원에서 언급했던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1969년 ‘아시아인의 방위는 아시아인에게 맡겨야 하고 종래의 대결 위주의 대 공산권 전략은 대화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이 선언되고, 이후 미·소 데탕트(미국과 소련의 긴장 완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의 진행으로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그 영향이 미친 것이다. 19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외세 의존 없이 통일하자는 내용)을, 1974년에는 남북 상호불가침협정을 발표하며 평화통일이 눈앞에 다가오는 듯했다. 하지만 당시 국제정세에 의해 남북관계가 움직였을 뿐, 박정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펼치지는 못했고,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7·4 남북공동성명을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사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좁혀지지 않는 견해 차이


  전두환 정부는 1981년 1월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의 상호방문을 제의하고, 이듬해 남한 최초의 통일방안인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민주방식의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시행하자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념의 차이로 북한에 거절당한다. 또한, 이 시기부터는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월등히 높아져 이전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노태우 정권은 통일정책에 있어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태우 정부는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북방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에 두면서, 보다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1988년에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7 선언이 발표됐고, 이듬해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의 핵심은 통일체제로 ‘남북연합’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념은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국가연합-연방제-통일국가’의 통일방안), 햇볕정책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격적인 남북 간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시작됐고, 통일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1990년에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이 성사됐고, 이듬해에는 남북한 UN 동시 가입이 추진돼 남북관계는 급진전한다. 핵 문제도 이 시기에 대두했으며, 남북한은 세 차례의 대표 접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에 합의한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면서 1992년 일방적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단한다.


  70년대 초부터 3단계 통일론을 주장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남한의 대북정책은 더욱 포용적이고 일관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 소위 ‘햇볕정책’이라 불리는 이 시기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정경분리에 기초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다. 2000년에는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 교류 활성화, 민간의 통일운동 강화, 금강산관광 등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김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고, 이러한 입장은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로 이어진다.


  하지만 두 정권에 걸친 통일정책은 당시 언론으로부터 ‘퍼주기식 대북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핵을 앞세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대북정책도 국제정세 따라 변화


  이명박 정부는 경제문제와 정치문제를 분리하는 실리 위주의 대북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대북정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반대하면서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됐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선언문 등을 이행할 수 없다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으나, 후에는 국제정세에 따라 뜻을 바꾸기도 했다.


  일례로 식량 지원에 관해 초기에는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나중에는 “별도의 남북대화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로 입장을 바꿨다.


  계속되는 도발, 갈등은 진행 중


  박근혜 대통령은 초기 ‘통일 대박론’을 비롯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 등의 통일 정책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현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도 만들었으나, 북한은 이를 ‘흡수통일 전위부대’로 규정짓고 호응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전 정권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우리나라의 육군 1사관 소속 부사관 2명이 지뢰폭발로 다리를 잃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일 오전 지뢰폭발 사고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당일 오후 국방부는 11년 만에 대북확성기방송의 재개를 결정했다. 대북방송은 북한 정권의 세습과 비리를 폭로하고 국제 정세 소식을 전달하는 것과 날씨정보, 대중가요 등의 일상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북한은 이후에도 경기 연천군에 포를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며 “48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거나 해외 각 기관을 동원해 “전면전도 가능하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응은 여느 때와 분명 달랐다. 계속되는 도발에도 우리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았다. 결국 최후통첩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극적으로 남북고위급 회담을 성사시켰다.


  국민들의 반응도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20여 년 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에 사재기 열풍이 불고, 해외도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것과 대조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의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이제는 국민들도 염증을 느끼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회담 결과 북한에게서 지뢰 폭발에 대해 ‘유감’이라는 말을 이끌어 냈다. 북한이 지뢰 설치에 대한 도발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이산가족 상봉, 당국회담 개최 등의 결과 등을 얻어냈다. 하지만 ‘유감’이라는 사과 아닌 사과를 받으며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 또한 많았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자랑스러운 해 임과 동시에 ‘분단 70주년’이라는 아픈 해이기도 하다. 남북의 견해 차이는 아직도 좁혀지지 않았고,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호응하지 않는 통일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일 뿐이다. 북한도, 남한도 이전과는 다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협상에 실패해 전쟁으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는 다양한 통일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남북 교류를 통해 통일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배은진 기자

0개의 댓글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