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역사문제만큼은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배은진 김도형 기자 승인 2015.08.31 00 560호

  안 하느니만 못한 아베 담화


  지난 8월 14일(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 후 70년 담화(아베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담화에는 과거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보다는 ‘과거형’으로 역대 일본 정권의 언급을 인용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주체’와 ‘피해자’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부전(不戰)의 의사 또한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발언은 전후 50주년의 종전 기념일(1995년 8월 15일), 진정성 있는 사죄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발언과 비교되고 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의심할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담화에서도 중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명확히 달랐다. 아베 총리는 중국에 대해 “… 전쟁의 온갖 고통을 겪은 중국인 여러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만, 한국, 중국 등 이웃 사람인 아시아인들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라는 표현을 통해 한 차례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또한, 담화를 통해 “러·일 전쟁은 식민지 지배 아래 있던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줬다”며 을사조약으로 이어진 러일전쟁에 대한 찬양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전쟁의 그늘에는 명예와 존엄에 깊은 손상을 입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 만을 할 뿐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일본 우익세력의 시바 사관(일본의 조선 강제 병합 및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만주 사변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함)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일본에서는 전후 세대가 인구의 8할을 넘겼다”며 “우리들의 아이와 손자, 미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아베 담화’에 대해 박 대통령의 반응은 다소 온건한 편이다. 박 대통령은 ‘아베 담화’ 다음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는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밝힌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해 진정한 사죄를 하라’며 아베 담화를 맹비난한 중국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태도의 차이는 국력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베 담화’를 지지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아베의 담화는 우리나라 외교의 총체적 고립과 외교의 실패를 드러낸 것이다. 현시대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외교적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고, 우리에게도 미국과 중국 중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지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는 모르겠으나, 국제사회에서 도태된다면 70년 전의 뼈아픈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
  오히려 권력의 중심


  35년간의 식민지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빼앗겼다. 한글이나 태극기 사용을 통제받았고, 일본의 정복전쟁을 위해 군대나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했으며 각종 물품이 징발됐다. 이 시기에 등장한 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 덕분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이룩하지만, 친일파 색출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35년간 상처가 곪아왔다.


  광복 후 국회는 반민족 특별처벌법을 제정해 친일파 색출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친일파들이 광복 후 즉시 친미파로 입장을 바꾸고 이승만 정부의 정책에 동참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색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경찰로 하여금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위원들을 습격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당시 친일세력이 축적했던 막대한 부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많은 후손이 권력에 중심에 있기도 하다.








▲출처 : 허핑턴보스트코리아 


  독립운동하면 3대가
  거지꼴을 못 면하는 나라?


  친일세력의 득세와는 반대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다수가 경제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지어 가짜 독립운동가가 등장해 35년 동안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됐을 뿐만 아니라, 유족에게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독립유공자 보훈연금이 지급되는 일도 있었다.


  독립유공자 후손 관련 사건으로는 故 최현열 씨 사건이 있다, 최 씨는 지난 12일(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광복 70주년 기념 수요집회에 나와 분신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9일 후인 21일(금) 사망했다. 최 씨는 분신 당시 가방 속에 가족들에게 남긴 3장짜리 유서와 ‘7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5장짜리 성명서를 가지고 있었다. 성명서는 ‘나라는 찾았어도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 일제에 동조했던 부유층, 영어를 좀 배웠다는 친미주의자들은 낯짝 좋게 떵떵거리며 다니고 독립유공자들의 자손들은 거리를 헤매고 있다’며 “일본 놈들은 기가 더 살아나 잘못된 과거사를 낙서 지우듯 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최 씨의 안타까운 심경이 담겨 있었다.


  지난 27일에는 이승만 정권하 군법회의에서 총살당한 독립운동가 故 최능진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난 최 씨는 서울에서 정전·평화운동을 벌이다 친북 활동가로 몰렸다. 65년 만에 독립운동가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다.


  이런 모습들은 많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이 아직도 제대로 된 대우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친일파에 대한 진상 역시 확실히 규명하라는 목소리 또한 이어지는 중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올해에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이 별세했다. 이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47명으로, 10년 새 3분의 1로 줄어들게 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지만,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행보를 보면 쉽지 않은 일이다.


  일본은 위안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군부나 정부와는 무관하며 중개업자들의 소행일 뿐이라고 말한다. 당시 위안부가 받던 급료 또한 상당히 높았다고 주장하며 위안부 문제를 ‘자발적인 성매매’로 매도하기도 한다.


  위안부 생존자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제 사회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명분으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국제사회에 설득력을 갖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배은진 기자
  김도형 기자



  ‘집행유예(執行猶豫)’ 편


  한 때 재벌총수가 재판받을 때마다 나왔던 3·5 법칙에 대해서 아시나요? 항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며 나온 법칙입니다.


  그런데 ‘징역은 알겠는데 집행유예가 뭐지?’라고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번 코너에서 집행유예에 대한 모든 의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끝났다면 원래 받아야 할 형이 취소되는 거예요. 다만 이 유예기간 동안 다시 어떤 죄를 저질렀다면 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실형을 살아야 한답니다. 또한, 이때 저지른 죄는 가중처벌 되니 주의해야 해요.


  집행유예 제도는 실제로 형을 반드시 당해야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죄를 지었을 경우 당사자의 범죄자화를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두 번째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 안에 범한 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요.


  Q&A


  1.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는 차이는 뭐죠?


  집행유예는 지은 죄에 대해 판사가 죄가 있다고 판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일 경우에만 내릴 수 있는데, 위의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킨 이에 한해 징역형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에게 어떤 사건이 넘어갔을 때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범인의 여러 정황이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는 아예 재판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며,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날 이후로 7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2. 집행유예는 무죄인가요?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 집행이 취소된다는 것 뿐, 소위 ‘빨간줄’이라 불리는 범죄기록 또한 남게 되죠.


  한 예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면 1년의 유예기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범죄 기록이 없다면 징역이 취소되고,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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