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역사교과서’, 정말 All 바른가요?
전유진 문단비 기자 승인 2015.10.19 00 563호

  지난 12일(월), 정부는 중·고등학교의 역사교과서를 2017년부터 기존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 국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3년 일부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해 논란이 됐던 ‘교학사 사태’ 이후 계속돼 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에 정부가 마침표를 찍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11일(일) 밤, 정부청사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청년과 시민 150여명이 촛불을 들었다. 이어 국정화 발표 당일 오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 왜곡 교과서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또한, 다수의 역사학자들도 정부의 이번 국정화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도대체 왜?








<출처 : media1>
  정부가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이유는 크게 ▲검정제도 도입 후 지속해서 불거진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 ▲편향된 이념의 집필진 구성으로 인한 검정 교과서의 다양성 파괴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근본적인 한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국정이었던 고등학교 ‘국사’ 과목에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이 분리됐다. ‘국사’ 교과서는 국정을 유지하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교육부 검정을 통해 제작하기로 하면서 검정교과서 발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논란이 제기됐고, 이 논란은 2010년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를 통합한 ‘한국사’ 과목이 신설되기 전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검정교과서인 한국사 교과서 또한 편향성 논란을 벗어날 수 없었다. 보수 성향으로 집필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질타를 받으며 학생과 교사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교과서가 됐다. 유일한 보수 성향의 교과서였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도태되고 대부분의 한국사 검정교과서가 진보 성향을 띠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 역사학자들은 또다시 교과서의 편향성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2월,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며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발행을 추진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자신들이 검정한 교과서가 편향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또한, 역사학계에서는 “정부가 검정제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은 고려하지 않고 ‘국정화’라는 한 가지 길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역사관을 획일화하려는 독재적 발상을 그만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교과서, 논란의 불씨


  하나. 좌편향인가 우편향인가, 
  이념의 전쟁








<사진 : 윤승재 기자>
  정부는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사용될 국정교과서 역시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국정교과서 편찬을 주도하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자리에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글자 그대로 임시정부다”라고 답하며, 임시정부와 현 정부가 다르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준은 임시정부인가, 아니면 이승만 정부인가”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헌법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도 다시 비난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위기 상황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는 불가피하게 (5·16이라는)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민주당 손학규 의원은 “(박 대통령은) 아직도 홀로 유신 시대를 살고 있다”며 독재를 미화하는 듯 보이는 박 대통령의 역사관을 흠잡았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러한 발언은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정말로 ‘올바를’ 수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둘. “학생들의 학습부담 감소할 것” vs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사관을 강요
  하는 것”


  정부와 여당은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통일되면 수험생들이 참고해야 할 교과서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수능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사가 곧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내의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 역시 국정화에 대한 이유 중 하나로 수험생들의 한국사 학습부담 완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선진국들의 역사교과서 발행 제도를 예로 들며 정부의 태도에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단 세 곳에 불과하다. 역사학계는 “국정교과서는 정권 성향에 맞는 내용만 서술할 가능성이 크고, 획일적 사고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수능 부담을 줄이려 학문의 본질을 무시하는 교육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셋. 누가 얼마나 집필하나?


  교육부는 11월 말까지 집필진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국정교과서 집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명망 있고 실력 있는 명예교수로부터 노·장·청년을 전부 아우르는 팀으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미 몇몇 교수들이 집필 의사를 밝혔다며 내정된 집필진이 있음을 암시했다. 이에 일부 역사학자들은 “많은 교수들이 이미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을 한 상태인데 누가 집필을 하겠느냐”며 반발했다. 한편, 이번 국정교과서 집필에는 역사 전공이 아닌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에 정치사학적 입장이나 경제학적 입장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집필 기간 ‘1년’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현장 교사들은 “만드는 데 2년 이상 걸렸던 초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에서도 150개 이상의 오류가 발견됐다”며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집필되는 교과서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충분한 합의와 검증’을 약속했다. 그러나 400여 개 이상의 오류가 발견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조차 2년 6개월이라는 집필 기간을 거친 것을 보면, 정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 계속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에 국민들의 반대도 거세다. 지난 12일에는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기습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이다 연행되는 사건도 있었다. 정부가 지난 8일(목) 이뤄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를 풍기자, 이후부터 광화문 일대는 이를 반대하는 대학생과 청년 단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200여 명의 학생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를 열었다.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 조희연(21·서울 도봉구) 씨는 “역사에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해야 하는데, 국정교과서로 인해 한 가지 시선만으로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정부가 제멋대로 국정화를 결정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시위에 참석한 박진희(48·서울 서대문구) 씨는 “국정교과서는 향후 미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며 “중·고등학생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대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역사에 ‘다름’은 있어도 ‘틀림’은 있을 수 없다. 누가 기술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것이 역사다. 또, 그것을 후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바로 역사다. 정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공표한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는 흘러갈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전유진 기자
  문단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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