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예고제의 문제점
윤태훈 기자 승인 2023.01.09 09 669호

등록금 예고제의 문제점





 매년 신학기가 시작되면 연례행사처럼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문제를 놓고 학생들과 대학 당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심한 내홍을 앓는다. 대학 구내 곳곳에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총장실 점거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항의 표시로 등록금 전액을 동전으로 바꾸어 내기도 하고, 경운기에 ▲낡은 집기 ▲비품 ▲책 등을 싣고 와 등록금으로 받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등록금 예고제는 ‘학생 모집 요강에 4년간 학생들이 지불해야 할 등록금 수준을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대학들에 등록금 예고제 도입을 권장해 왔으며, 소위 영향력이 크다는 언론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지지해 왔다. 지금까지는 대학 교육이 초과 수요 상태였기 때문에 대학들이 독과점적 위치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는 등 교육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학 진학생 수의 자연 감소에 따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넘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등록금 정책을 고수한다면 대학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지만 등록금 예고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들어맞는 정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미국의 경우 대학 등록금이 우리보다 평균 4배 비싸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커다란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지 않는 까닭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록금 책정 과정에 관한 사회의 신뢰도가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은 정반대의 상황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 철저히 상황이기에 아무리 합리적인 등록금 정책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14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까지 인상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부터 14년 동안 사실상 동결됐다. 고등교육법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올릴 수 없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평균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한 대학에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대학 사이에서 누적 적자로 인한 재정 압박,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 등을 이유로 인해 불가피한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신설해 우회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눌러 왔다. 하지만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실마리가 필요했다. 등록금을 14년째 동결시켰는데 14년 전에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300조원에도 못 미쳤지만, 지금은 6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가정이나 회사나 적어도 살림 규모가 1.5배는 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내 사립대학 재정은 이미 망가졌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 등록금이 국공립대는 400만원대, 사립대는 800만원대인데 결국 국공립대의 경우에는 40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즉,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고의 누적된 재정난을 해결하려면 등록금 완화 및 자율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만약 등록금 동결 규제가 전체적·부분적으로 해제된다면 등록금 예고제가 최우선적인 해결책으로 꼽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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