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현 편집장 (기시디·23)

 청년 지원 정책 390여개, 중소기업 지원 정책 560개. 먹고살기 바쁜 국민이 수백여 개의 정책을 모두 찾아보며 본인에게 알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필자는 지난 9월 19일(금)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진행된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 서울과기대신문 편집장으로서 다녀왔다.

 이날 본인을 세 쌍둥이의 엄마라고 밝힌 한 발언자는 “몇 년 동안 경험을 해본 바로는 이런저런 복지 정책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은 많지 않다. 끽해야 공공주차장 지원,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등이 지원되는데, 처음에는 15~20% 정도 지원된다고 해 부담을 덜겠다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한도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은 결이 다르게 답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베냇저고리 지급,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 정부 정책이 너무 종류가 다양하고 편차도 커 찾아보려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다. 또 물품이나 현금을 지원할 때 전달 비용도 많이 든다”고 답했다.

 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정책들을 통합해서 현금성 지원을 늘려주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해결 방안을 언급했다. 이 말을 정리해 보건데, 수백여 개의 현금·현물성 지원 정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떻냐는 말인 듯 하다. 실제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행정 비용이 550억원 소요됐다. 단순히 현금성 자원을 지급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현물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현금으로 지원하는 통합안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지난 행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한 청년들과 소통하며 방청석에 있던 각 정부부처 장관에게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 실제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수요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고려되지 않은 채 많은 지원 물품이 버려지고 있다. 현금성 지원으로 통합된다면 수요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해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현금성 지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현물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실제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입해야 한다. 실제로 피지원자에게 현금을 지급했을 때 50% 이상의 소비자가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할까. 이 질문에 쉽게 그렇다고 답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현금성 지원으로 통합된다면 의도에 맞지 않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 지난해 강릉에서 아들 앞으로 나온 양육지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신경질환을 앓는 아들 등 자녀 7명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현금성 지원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였다. 그저 현금을 주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가타부타할 것 없이, 개선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수많은 정책을 간소화하고 국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진짜 청년은 청년 정책 390여 개를 모두 찾아볼 여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 “그저 미안하다고 세월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