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원, 이젠 늘려야 할 때?

지난 2월 6일(화) 정부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천명 증가시켜 총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결정에 대해 의사 총파업을 언급하며, 이 정책에 대한 저항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대 정원 대폭 확대, 의료정책의 새로운 전환

 정부는 2006년부터 19년 동안 동결돼 있던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의료 현장의 수요에 맞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약 1만 5천명을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인력은 필수 의료 핵심 진료 과목인 일명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지역 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될 것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5년간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필수 의료 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일(목),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4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네 가지 항목이 포함돼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4대 패키지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계의 요청 사항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할 전망이다. 의료인의 경우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등 형의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지만, 특례 적용 범위에서는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에 대한 국가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늘리고, 보상금의 액수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산모 사망이나 신생아 뇌성마비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도 현재 3,000만원을 보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며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 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반발과 국민적 우려

 지난 3월 3일(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의사 탄압 및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며 국민적 저항을 경고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대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개혁 추진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의료 개혁을 핑계로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우리대학 학생들의 의견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얻고자 우리대학 학생 51명을 대상으로 2월 29일(목)~3월 3일(일) 4일간 에브리타임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38명(74.5%)이 찬성이라고 답했고, 찬성하는 응답자들의 주된 찬성 이유는 ▲의료 인력부족문제해결 33명(86.8%) ▲공공보건 및 응급의료체계강화 18명(47.4%) ▲의료접근성 개선필요 17명(44.7%)이라고 답했다. 13명(25.5%)은 의대증원에 반대입장으로 ▲의대교육 및 훈련의 질 저하가능성 8명(61.5%) ▲의료시장 과포화우려 6명(46.2%) ▲의료비 상승가능성 4명(30.8%)을 이유로 들었다.

의대생과의 대화 - 의사 증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정부의 최근 발표로,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의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제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다. “의대 증원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은 더 조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2천명을 증원할 때 부작용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는 의대 입시 결과 하락이다. 기존보다 성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의대에 붙게 되면서, 평균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집중 교육의 어려움이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들의 숫자가 포화하며 전문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A씨는 “물론 현 의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 목숨을 가지고 시위하는 것은 100퍼센트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서서히, 안정적으로 의대 증원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임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