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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다
류제형, 백재완 ㅣ 기사 승인 2021-09-13 13  |  649호 ㅣ 조회수 : 149



▲기자가직접휠체어를타고청운관언덕을오르고있다.



배리어프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다



  배리어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이다. 지난 7월 BTS가 발표한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라는 곡에서 청각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 BTS가 ‘국제 수어’로 안무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이는 배리어프리의 예술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음악을 수어로 시각화해 청각장애인을 비롯해 소리에 불편함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춘 시도이기 때문이다.



  배리어프리는 원래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유래한 말로,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개념이었다. 본래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오늘날에는 건축 시설물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분야로 적용·확장돼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지해 배리어프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공공시설 건축에도 활용하고 있다. 배리어프리가 적용된 국내 공공시설을 살펴보자면 일반버스와 달리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 ▲유도블록 ▲점자안내표지판 휠체어 리프트 ▲승강기 ▲ 장애인 전용화장실 ▲장애인 전용벨 ▲휠체어 경사로 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는 미흡한 점이 많고 부족한 시설도 많다. 대표적으로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은 승강기가 없으며 출구가 하나 뿐이어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휠체어 리프트는 설치돼 있지만 느리고 위험해서 여러모로 불편하다. 과거 2001년 오이도역, 2002년 발산역, 2017년 신길역에서 리프트 이용 과정 중 발생한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들을 생각하면 휠체어 리프트 이용이 꺼려질 수 밖에 없다.



  국내 여러 공공시설 및 문화 분야에서 배리어프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1970년대, 1990년대부터 배리어프리 개념이 공론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대학은 어떨까?



  우리대학은 2020년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배리어프리 실태 조사(이하 실태 조사)에서 4개 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개선요망’ 등급을 받았다. 이 조사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최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이 ‘우수’ ▲65점 이상 80점 미만이 ‘보통’ ▲65점 미만이 ‘개선요망’으로 구성된다. 전체 대학 평균이 70.9점으로 보통 등급이 나왔음에도 우리대학이 이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실태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3월부터 12월까지 각 대학이 제출한 학생 선발, 교수 및 학습, 시설 및 설비 등 3개 영역에 대한 보고서에 근거해 서면평가, 방문평가, 종합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우리대학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가 충분히 구비돼있는지, 장애학생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역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캠퍼스 내에서 각 건물마다 휠체어를 탄 학생이 접근하기에 편리한지,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이 충분히 구비돼있는지가 핵심이다. 2020년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공개한 우리대학 배리어프리 지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설은 휠체어가 진입 가능하고 장애인 전용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수연관의 경우 휠체어가 진입 불가능하고 앞에서 언급한 3개 시설 모두가 갖춰져 있지 않다. 하이테크관과 체육관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가 2층 이상으로 진입하기 어렵다. 아름관과 무궁관 저층의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어 휠체어를 탄 사람의 불편이 예상된다. 창업보육센터와 프론티어관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자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우리대학 캠퍼스 전체를 조사한 결과, 대학본부와 창학관 사이에서 시작되는 청운관 쪽 언덕이 휠체어를 통해 올라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노파크를 향하는 언덕 역시도 같은 사정이다. 이 두 곳은 경사가 가파르고 거리가 멀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휠체어로 올라가기 힘든 수준이다. 또한 대학본부 주차장 왼쪽에 있는 계단은 주변에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프론티어관 ▲하이테크관 ▲중앙도서관 옆을 지나는 도로는 보차분리가 돼 있지 않아 휠체어를 탄 사람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최우수 등급도

완벽하지는 않다



  우리대학 캠퍼스의 시설이 전반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큰 문제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다른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에 다른 대학의 사례 중에서 2017년과 2020년에 실태 조사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를 받은 서울대학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실태 조사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평가 대상인 전국 343개 대학 423개의 캠퍼스 중에서 9.2%만 받은 등급으로, 등급만 놓고 보면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장애인 전용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실제로 조사해보면 건물 내부의 장애인 전용 시설이 부실하고 외부의 경사로 등이 휠체어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서울대 음대 재학생 A 씨는 음대 건물을 이용할 때마다 큰 불편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A 씨는 “건물 후문에 있는 경사로를 이용할 때마다 목이 뒤로 넘어가고 몸이 쏠려 몸이 아플 때가 많다”라며 “엘리베이터가 없어 2층 이외의 연습실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건물에 있는 대형 강의실에도 접근할 수 없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서울대학교 측은 “준공된지 오래된 건물이 장애인 전용 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내부 설비를 계획한 경우가 많아 시설 정비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현행법규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아도 기관 차원에 주어지는 불이익이 없어 시행지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대학교도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개선요망 등급을 받은 우리대학은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대학 캠퍼스도 준공된지 오래된 건물일수록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미흡하고,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일수록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넉넉하게 갖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오래된 건물에 대한 보수 공사가 가장 시급하다고 느껴진다.



  이러한 상황 속 우리대학도 타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장애학생을 위한 교내 부속시설인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존재한다.





▲ 우리대학 캠퍼스 배리어프리 현황                                                                                              출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의답을 듣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우리대학에서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2년 학생처 산하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우리대학 배리어프리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2021학년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계획안을 보면 총 장애학생 수가 3명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모든 학년 및 대학원생 다 포함한 통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타 대학에 비해 우리대학의 장애학생 수가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네, 장애학생의 수를 파악한 바로는 학부생, 대학원생 포함해 총 3명입니다. 현재 장애학생을 파악하는데 있어 장애학생 본인이 고지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아 장애학생임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를 파악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학생 특별전형’ 입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장애학생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Q. 우리대학이 개선요망 등급을 받은 대학인만큼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개선 계획이 궁금합니다.



  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대학의 입시전형 중 ‘장애학생 특별전형’이 운용되지 않아 장애학생 수가 타 대학에 비해 적은 편이다 보니, 소수의 인원으로 다양한 영역의 장애대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책무 및 장애대학생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입학처와 ‘장애학생 특별전형’ 신설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학생 특별전형이 신설되더라도, 입학 후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학내 인프라 구축, 예산지원 등 다양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기에 단계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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