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전공 학생회 카카오톡 투표, 그 내막은

▲문화예술전공 채팅 내용(재구성)

 지난 11월 25일(금)미래융합대학(이하 미융대) 문화예술전공의 학생회 선거가 카카오톡 익명 투표 기능을 이용해 이뤄져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학생회장 선거를 카카오톡 투표 기능을 이용해 진행해도 문제가 없냐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당시 학과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에 재학생들은 “공론화 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약 1시간 후 동일한 게시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본인이 미융대 융합사회학부 문화예술전공이라고 주장하며 “공론화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상황을 써본다. 현재 학생회에서는 학번별로 카카오톡 익명 투표 기능을 사용해 선거를 진행 중이다. 작년에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게시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후 12월 1일(목) 문화예술전공 4대 학생회에서는 단체 채팅방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는 “미융대 특성상 직장 활동을 병행하는 학우가 많아 타 주간 단과대보다 투표율이 낮은데, 투표율 40%를 확보해야 개표가 가능하므로 참여가 쉬운 카카오톡을 이용했다. 미융대 단운위(단과대운영위원회)에서는 카카오톡 투표가 보편적인 방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카카오톡 투표 방법은 2022년 11월 9일(수) 미융대 학생회장이 가능하다고 공지했으며, 올해 모든 학과가 추진 예정인 투표 방식이다. 지난해에도 문화예술전공, 영어전공을 제외한 단운위 선거가 모두 카카오톡 투표로 이뤄졌다”라면서 “문화예술전공 학과 세칙이 존재하고 세칙에도 선거 방법이 유니보트 등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과기대 신문사에서 기사를 싣기 위해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고 사안이 더욱 크게 불거져 학과와 후보자(현 당선자)들의 명예실추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는 점을 참고 바란다.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모든 과기대 학우들이 보는 익명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 학과 명예가 실추됐음에 몹시 유감이다”라는 내용을 덧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특정되고 명예가 실추된 경우 명예훼손의 요건이 성립되지만, 공공의 이익이 클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정됐다 하더라도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훼손됐다 하더라도 공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톡 익명 투표 기능을 이용하면 로그인된 기기에서 당사자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투표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투표 방식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먼저 묻는 등 배려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후 본지는 미융대 학생회를 통해 문화예술전공 학생회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입장문을 통해 해명했고 따로 전할 말이 없다”라고 거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