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ROTC 지원율, 위기의 군대 체계

  전국 학생군사훈련단(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지원자가 4년 새 40%가량 감소했다. 올해만 예외적으로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그렇다면 왜 ROTC 지원자가 점점 줄어드는 걸까? 그 이유를 알아보자.



▲2022학년도 우리대학 학군장교 임관식이 진행되고 있다

  ROTC 모집 현황

  ROTC는 대한민국의 초급장교 양성기관으로서 4년제 대학 2학년 겨울 끝자락에 기초훈련을 실시하는 것부터 시작해 3~4학년 2년간의 방학 간 군사훈련을 거쳐 졸업 후 바로 소위 계급을 받아 임관하는 제도다. ▲육군 28개월 ▲해군 24개월 ▲해병대 24개월 ▲공군은 36개월의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육군학생군사학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육군 ROTC 지원자 수는 약 7,6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2020년 7,400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각 대학 내 ROTC 모집이 원활하지 않았고, 지난달 육군학생군사학교가 지원자 미달을 이유로 각 대학 ROTC 후보생 원서접수 마감일을 4월 8일(금)에서 5월 6일(금)로 연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인 셈이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ROTC(육·해·공·해병대 포함) 경쟁률은 2015년 4.8:1에서 ▲2016년 3.8:1 ▲2017년 3.3:1 ▲2018년 3.3:1 ▲2019년 3.1대 1 ▲2020년 2.7대 1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2018년 12,600여 명이던 지원자 수는 ▲2019년 11,500여 명 ▲2020년 7,400여 명 ▲2021년 9,400여 명을 기록했다. 올해 지원자 수 규모는 2018년보다 39%가량 줄어든 7,600여 명이다. ROTC뿐 아니라 학사장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초반 1,500 ~ 2,000명에 달했던 학사장교는 2020년 6월 임관자의 겨우 540여 명대로 크게 줄었다.

  뚝 떨어진 ROTC

  지원율, 그 원인은?

  그렇다면 ROTC 지원율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취업시장의 변화로 인한 전역 후 장교 출신이 가진 메리트의 감소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ROTC의 이점이었던 특채 전형도 최근 취업난이 심해지고 기업 수시 채용이 늘어나면서 우대가 줄어드는 상태다. 과거에는 ROTC 특채 전형이 있는 기업이 많았고, 장교 생활하는 동안 쌓은 리더십을 높게 평가해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장교 복무 경험이 더 이상 취업전선에서 막강한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고, 그저 동기들보다 늦은 취업 준비생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동기들은 복수 전공은 물론 해외 교환학생 등의 경험을 쌓는 데 비해 ROTC 대학생은 훈련과 통제 때문에 학교생활 외의 경력을 쌓는 게 쉽지 않다. 인턴 등 실무 경험 위주로 평가하는 최근 채용 시장에서 28개월간 직무 관련이 아닌 군대 내 업무만 한 ROTC는 다른 취업준비생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임관 후에도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 여유가 없어 전역 후 취업을 준비하기가 더욱 힘든 것이다.

  게다가 ROTC 복무의 경우 병사 복무와 비교해 ‘목돈’을 마련해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 또한 병사 월급이 인상되며 사라졌다. ROTC의 경우는 졸업 뒤 임관하더라도 2022년 기준 소위 1호봉은 175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 그렇지만 병사들의 월급은 지속적으로 올라 2022년 기준 병사 월급은 ▲이병 51만 89원 ▲일병 55만 2,023원 ▲상병 61만 173원 ▲병장 67만 6,115원이다. 머지않아 병사 월급이 200만 원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의 인상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이 실현된다면 병장 월급이 장교인 소위 월급을 앞서게 된다.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ROTC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일반병사의 처우는 좋아지는 반면 초급장교들의 처우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 1968년 당시에는 복무 기간이 학군사관 출신 장교는 28개월로 일반 병사의 의무 복무 기간인 36개월에 비해 8개월 짧아 복무 기간상의 이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현재 병사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됐지만, 현재 학군사관 의무 복무기간은 28개월로 1968년부터 변화가 없어 일반 병사보다 10개월이 더 길다. 54년이 흐르며 병사의 복무기간이 절반 수준인 18개월로 단축될 동안에도 학군사관 복무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ROTC 미지망 대학생 1,96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 ▲복무기간 47% ▲군사훈련 29% ▲취업 준비 14%로 복무기간을 이유로 꼽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이를 문제로 삼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ROTC 복무기간을 24개월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다.

  게다가 병사의 처우 개선은 복무기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과시간 이후 핸드폰 사용이 가능해졌고 부조리 없는 선진 병영 문화 등 군 복무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이 개선됐다. 이에 반해 ROTC 장교의 처우는 열악하기만 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5년간 군대 내 장병의 극단적 선택 280건 중 간부(장교부사관) 비중은 절반 이상(155건)이었다. 그 중에서도 초급 간부(▲소위 ▲중위 ▲하사 ▲중사) 사례가 91건에 달하는 것도 초급 간부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임관한 지 1년 차 A 씨는 ROTC 미달의 이유로 ▲밥 먹듯이 하는 야근 ▲같은 밥을 먹더라도 간부에게는 걷는 식대 ▲근무 시간 대비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 ▲처참한 거주 환경 같은 장교의 안타까운 처우를 꼽으며 “뉴스에 나오는 돈벌레 나오는 관사, 곰팡이 핀 관사, 천장 무너져 가는 관사는 저와 먼일이 아니다. 제 관사도, 동기들의 관사도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열악한 환경을 비판했다.

  흔들리는 군대 체계

  ROTC는 초급장교 양성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장교 양성 과정으로, 1961년 육군 1기 양성을 시작한 이래 98개 육군 학군단이 운영 중이다. 임관한 소위의 70%가 ROTC일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만약 ROTC 지원자가 이대로 점점 없어진다면 군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중 학군사관 복무 기간의 4개월 단축을 공약한 바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육군 3사단 백골 부대 방문에 앞서 SNS를 통해 “ROTC 모집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OTC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단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2020년부터 단기복무 장려금이 300만원으로 인상됐고, 바로 다음 해에 400만원 지급으로 인상됐다. 현재는 600만원까지 늘어난 상태이다.

  A씨는 현재 근무하면서 느끼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격오지에 있는 것이 가장 힘들고 격오지에서는 할만한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로 사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답했다.

  ROTC에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군인에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추천하고 싶고 전역하고 나서도 일생에 큰 경험이 될 것이지만, 그냥 병역 의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라며 “장교는 편한 자리가 아니며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하고 솔선수범 해야하는 자리다. 어중간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서는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