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총장, 2022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2022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4일(화)부터 21일(금)까지 3주간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됐다. 10월 4일(화) 교육부 및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고, 국정감사 마감일인 10월 21일(금)에는 교육부와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섰다. 이동훈 우리대학 총장(이하 이 총장) 은 10월 19일(수)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시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그린스마트스쿨 및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의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됐다.

▲2022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주요 자료

 국정감사 제도?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국정감사의 절차는 ▲준비단계 ▲국정감사 실시단계 ▲국정감사결과 처리단계인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정감사 제도의 대상기관은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또한 이에 속한다.

 우리대학의 업무보고

 이 총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했다. ▲학부모 참여 진로 설계 ▲맞춤형 졸업 인증제 ▲고품질 교육 보증제를 통한 맞춤형 자기 주도 교육을 위한 노력에 이어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디스커버리 학기 ▲집중 이수제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하며 보고를 시작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자 ▲인공지능응용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를 작년, 올해에 걸쳐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년 인구 감소 및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인 대학 혁신을 위해 학부 인원을 일부 축소 조정했고 고급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말했다.

 이 총장은 위원장에게 우리대학이 “앞으로 지역거점의 차세대 반도체 센터를 설립하고 기술력을 축적해 연구 인력 및 인프라가 부족한 첨단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서울테크노파크에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교수로 재직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의 중심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 사항을 언급했다. 우리대학이 전국 국립대학 중 교원 확보율이 가장 낮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교사 확보율도 전국 37개 국립대 중 하위권에 속한다며 위원장에게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우리대학은 실용 연구 중심 대학으로 사회와 산업체가 선호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학생이 자랑스러워하는 학생 중심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 힘 권은희 의원(이하 권 의원)은 ▲우리대학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측에 질의했다. 권 의원은 현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살펴봐야 할 문제를 점검해 보겠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권 의원은 대학수행 정부 R&D 비율이 2021년 기준 6조원을 넘어갈 만큼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대학은 석·박사 인건비가 2020년에 각각 90만 904원과 149만 7,486원이었고 2021년에는 70만 7,700원과 119만 1,138원을 기록한 자료를 제출했다.

 학생 인건비는 참여도 100%를 기준으로 석사 180만원과 박사 250만원으로 계산되지만, 자료는 100% 미만의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이러한 기준마저 10년간 변함이 없다가 2023년부터 석사는 220만원, 박사는 300만원으로 인상이 됐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참여도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평가하기에 이러한 기준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3조에 따르면 연구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돼 있는데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직접비는 연구자들이 사용하게 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학생 인건비는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직접비에서 지급이 된다. 이를 이유로 학생들의 인건비가 낮은 수준에 고착화됐다”라며 질의를 던졌다. 이에 이 총장은 제출한 자료는 5년간 100% 참여율 기준 비용으로 인상이 된 적이 없다며 5년 전을 기준으로 계속됐으며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올려야 하며, 전체적인 파 이를 키워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파이를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언급했던 간접비에 학생 인건비를 넣어서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의 비율을 판단하게 하고, 연구비를 측정하는 단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총장은 적극 찬성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국민대와 숙명여대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이하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대와 숙명여대에서 11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표절 의혹 외에도 국민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 공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에서 석사,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석·박사 논문 모두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국민대에서는 ▲임홍재 총장(이하 임 총장) ▲김지용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 ▲익명의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전승규 영상디자인학과 교수(이하 전 교수) 등이다. 숙명여대의 ▲장윤금 총장(이하 장 총장) ▲익명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과 류철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회장 ▲이운형 인천대 디자인학부 교수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홍석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대표 ▲임원재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사무국장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김 여사의 ‘표절’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가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김 여사의 표절논문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임 총장, 장 총장 등이 10월 4일(화) 국감을 앞두고 해외 출국길에 올랐다. 임 총장은 10월 3일(월) 출국해 10월 10일(월)에 귀국길에 오르고 김 이사장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이라 국감에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장 총장도 10월 2일(일) 암스테르담으로 출국했고 ‘Yuji 논문’으로 논란이 된 김 여사 논문 지도교수였던 전 교수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