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서울의 청년 정책을 소개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는 사회현상이 되고 있다. 현재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주거 빈곤, 그리고 자존감 하락 등의 여러 현실적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20 서울형 청년 보장’은 청년들의 삶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 청년 정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청년들의 활력 제고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2020 서울형 청년 보장’은 ▲설 자리(활동), ▲일자리(일), ▲살 자리(주거, 부채), ▲놀 자리(공간)의 4개 분야에 관한 20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각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안전망 구축, 청년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청년 활동 생태계 조성 및 정책 기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중 대표적인 핵심 전략 사업 5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설자리-청년수당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이다. 사회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활동을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지원하고 사회적 연계망을 연결하는 것이다. 제출된 활동 계획서를 바탕으로 선정된 청년은 서울시와 활동 약정을 체결한 후,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자리-청년 뉴딜 일자리

  ‘청년 뉴딜 일자리’는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취업자에게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한다. 참여 기간 동안 일 경험, 기술, 그리고 직무교육을 제공해 사업 참여 후 이들이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 프로그램을 개편해 사업을 진행했다. 현행 11개월 이내의 참여 기간을 최대 23개월 이내로 연장했고, 중간지원조직 및 전문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매니징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한, 사회공공서비스 부문 확대와 교육 훈련 기반 강화 등의 개선을 이뤘다.

살자리-청년 1인 가구 맞춤형 공공 주택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주거 빈곤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공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 1인 가구 대상 공공 주택 공급을 신설 및 규모화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행복 기숙사 ▲대학생 희망하우징 ▲한 지붕 세대공감 ▲청년 전세 임대주택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 청년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살자리-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이제 막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월세부터 시작해서 학자금 대출과 결혼 비용까지 경제적으로 버거운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과 건강한 금융 생활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 사업을 진행 중이다.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이란 참가자가 2~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 장려금을 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240만 원이 모이는데, 서울시가 이와 똑같은 금액을 지급해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 480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220만 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만 18세~34세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놀자리-청년 활력 공간

  오늘날 청년들은 취업 준비, 경제적 궁핍, 타지살이 등의 현실로 인해 자존감 저하, 우울증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을 위해 청년들이 밀접한 생활권 내로 공간을 조성하거나 민간 공간 지원을 통해 이른바 ‘청년 활력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공간으로는 ▲청년청 ▲무중력 지대 ▲청년교류 공간 ▲청년축제 ▲활력 공간 등이 있다.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청년 공간에 대한 정보는 마찬가지로 서울 청년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노원구가 청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힘이 되겠습니다!

  노원구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노원형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고 5월 7일(목) 밝혔다. 이번 노원형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은 지난해 사단법인 ‘청소년과 나란히’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노원구는 노원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25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와 인터넷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은 청년 욕구 분석을 위한 ‘기본조사’와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한 ‘심층 조사’로 나누어 실시했다. 기본조사 항목은 청년이 생각하는 개인 행복의 조건, 개인의 미래, 일상생활에서의 소속감과 소외감, 노원에 꼭 필요한 청년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심층 조사는 설문답변자 중 노원구에서 활동할 의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이뤄졌다. 노원구의 청년 정책은 5대 핵심전략과 58개 장단기 사업으로 구성돼있으며, 총 73억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노원구 전체 인구의 32%나 차지하는 청년의 참여와 활동,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 능력개발 등 청년들의 욕구와 향후 예상되는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노원구 청년 정책의 5대 핵심전략은 ▲일자리 발굴 ▲5대 안전망 구축 ▲청년 활동 생태계 기반 마련 ▲청년 유입 ▲청년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안정화다.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원구는 단기 일자리가 아닌 청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 주도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원 청년 일자리 T/F팀’을 운영한다. 이 팀의 대표적인 사업은 ‘일자리 인큐베이팅’이다. 이들은 청년 고용을 확대할 기업을 찾아내 취업이 절실한 구직 청년에게 사전에 구인 희망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직 희망자를 사전 교육한다. 또한 참여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 창업 지원 ▲노원형 고용 창출 사업 등의 18개 사업에 33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노원구는 심리적 곤란부터 주거에 이르기까지 사회에서 소외됨 없는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청년 5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실시한다. 다수의 기업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복지재단과 협력해 저소득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 평생학습 계좌 지원제와 청년 주거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청년 주거모델 발굴 ▲청년 신용 회복 지원사업 ▲청년 문화 바우처 제공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 지원 ▲청년 공공상담소 운영 등 청년들이 교육적 지원 부족 없이 지역에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구의 평생 학습 교육 인프라를 공유한다. 노원구는 이와 관련된 24개 사업에 35억 7,000만 원을 투입한다.

  또한 청년들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생태계 기반도 마련한다. 이는 활발한 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행되는 사업으로, 청년 공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와 청년 참여예산을 통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게다가 ▲청년 활동가 양성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등 대학생들이 소모임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토록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약 8개의 사업에 3억 700만 원을 지원한다.

  노원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7개의 대학이 위치함으로써 통학을 위해 유입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많은 도시로, 서울에서 5번째로 청년 인구가 많다. 노원구를 ‘거주’만이 아닌 ‘생활’의 근거지로서 일하고 활동하는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 유입’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노원구는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노원 청년기숙사 설립 ▲캠퍼스타운 연계 대학 활성화 사업 등 5개의 사업을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 전달만으로는 근본적인 청년 문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노원구는 민관이 협력해 서로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동반자로서의 민관 협력 체계인 ‘정책 점검 이행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동시에 당연직*과 위촉직* 등 20명으로 구성된 ‘노원구 청년 정책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과 평가,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노원구는 청년지원센터 건립, 청년 정책 위원회 등 정책 점검 이행체계 등의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한다.

3. 노원청년정책의 기대 효과

  청년고용 문제는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은 개인적으로는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청년계층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유입은 노동시장 활성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고령화돼가고 있는 인구구조하에서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요소다. 하지만 대부분의 획일화된 노동정책은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노동시장은 각 지역이 지니는 인적, 물적 자원에 따라 차별적으로 형성된다. 노동 시장에서 공급하는 일자리가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것은 지역노동 시장의 산업구조, 고용률 등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청년 정책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원구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한다면 청년들의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을 창출하며 이는 지역에 산재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년 정책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연직: 현재나 직전의 직책으로 인해 투표 과정 없이 추가로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직책.

*위촉직: 다른 사람에게 임명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