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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세심하게
양지은 ㅣ 기사 승인 2020-08-31 22  |  633호 ㅣ 조회수 : 298

서울시 여성예방범죄사업을 소개합니다!



  안타까운 여성 대상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이다. 흉흉한 사회에서, 서울시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홈세트와 안심점포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는 SS존 사업을 지난해 2개 자치구에서 시범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 11개 자치구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SS존(Safe Singles Zone)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SS존은 ▲좁은 골목길에 노후된 원룸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여성안전정책 필요성이 높은 지역 ▲대학가 인근과 오피스텔 밀집 지역 ▲유흥업소 등이 밀집해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곳 ▲CCTV 같은 안심 인프라가 부족한 반지하 등 주변 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취약 계층 중심으로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장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지역단체는 물론,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가 범죄 발생 현황 및 사례조사를 통해 범죄취약지역을 포착하고 순찰 강화 등에 함께 참여한다. 서울시는 2019년 여성 1인 가구 277가구와 여성 1인 점포 50개소에 안전장치를 지원했다. 그 결과 여성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관악구의 경우, SS존 사업 추진 이후 주거침입 범죄율이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2019년 월 최대 범죄율 대비 사업 추진 이후 범죄율 평균이 약 37% 감소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는 소위 우범지대에 디자인을 입혀 환경을 개선하고 강도나 성폭력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내용의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범죄예방디자인으로는 ▲CCTV 및 비상벨 도색 ▲외부인 침입을 확인해주는 현관문 미러시트 ▲주차장 벽면 반사띠 등이 있다. 최근 금천구 가산동 등 6곳에 추가 조성을 완료했으며, 이로써 범죄예방디자인은 ▲금천구 가산동 ▲강북구 삼양동 ▲노원구 상계3·4동 ▲동작구 노량진1동 ▲성북구 동선동 ▲양천구 신월3동 ▲마포구 염리동 ▲관악구 행운동 ▲중랑구 면목동 ▲용산구 용산2가동으로 서울 시내 총 10곳에 적용됐다. 서울시는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 및 자치구와의 협업으로 지역 현황을 진단·분석하고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계획을 세우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 적용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지킴 마루’를 조성했다.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 야간에 폐쇄된 공장과 막다른 길 앞에 고보조명*을 설치하고 바닥 라인을 도색하는 등 범죄의 접근을 막고자 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던 좁은 골목길에는 선으로 연결된 LED 조명을 설치하고 걸어가는 동안 클래식 음악을 내보내 보행자에겐 심리적 안정을, 범죄자에겐 심리 위축 효과를 내도록 했다. 노원구 상계 3·4동의 경우, 개발이 지연되면서 노후화·슬럼화되고, 불암산 아래 위치하고 있어 둘레길을 찾는 등산객들의 통행이 잦았다. 서울시는 외부인들이 길을 헤매다 주민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갈등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해 ▲게이트 도색 ▲출입금지사인 ▲비상부저 등 주민 주거지역을 보호하는 ‘4단계 게이트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둘레길로의 동선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유도 사인도 곳곳에 설치했다.



  실제 서울시가 범죄예방 사업 전인 2013년과 적용 후인 2015년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해 주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112 신고 변화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10%의 변화율을 보였다. 또한 용산구 용산2가동의 경우 강도, 성폭행 같은 중요범죄가 22.1%나 감소했으며, 폭력 등 기타범죄도 12.9%나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여성범죄예방을 위한 노원구의 끊임없는 노력



  서울 노원구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대표적으로 밤길 안전을 책임지는 호신앱 ‘안심이’ 사업이 있다. 위급상황 시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구청 관제센터 2,082대의 CCTV가 모니터링해 경찰이 출동한다. 또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보호자에게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안심 귀가 모니터링’ 사업도 인기다. 이밖에 도착 30분 전에 신청하면 집까지 동행하는 ‘안심 귀가 스카우트’와 여성이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여성 안심 택배함’이 있다. 월계 문화정보 도서관과 공릉 종합사회 복지관 등 접근이 편리한 곳 9곳에 설치돼 있으며 24시간 365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노원구는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 홈세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위에 안심 귀가 스카우트처럼 원래 실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아리까리해서 좀 더 명시해주면 좋을 거 같아. 노원구는 이번에 ~ 실시한다고 밝혔다 혹은 안심 홈세트 지원 사업 또한 있다 등등) ‘안심 홈세트 지원’ 사업은 침입, 도난, 그리고 성범죄 등 홀로 사는 여성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비디오창’, ‘창문 스토퍼’, 그리고 ‘현관문 보조키’를 3종으로 구성해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먼저 ‘디지털 비디오창’은 집안에서 외부 사람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중 잠금장치인 ‘창문 스토퍼’는 외부에서 창문을 여는 것을 방지한다. ‘현관문 보조키’는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로 번호키가 열리더라도 문이 열리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다.



  신청 대상은 여성 1인 가구 중 전·월세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로, 아파트 거주자와 자가 소유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8월 31일(월)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중 전세가액과 주택 상태 등 심의를 거쳐 130여 가구를 선정해 9월 15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범죄 예방 디자인 예시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고보조명: 조명에 필름을 붙여 바닥 등에 문자를 비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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