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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실 식단’ SNS 폭로, 국방부의 미진한 대처
김정은, 박수겸 ㅣ 기사 승인 2021-05-24 12  |  646호 ㅣ 조회수 : 294

▲ 자가격리 중인 장병에게 제공된 도시락 / 출처 :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군 ‘부실 식단’ SNS 폭로, 국방부의 미진한 대처



군 휴대전화 허용에

따른 공론장 활성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휴가 복귀 후 의무 격리하는 장병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월 18일(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육군 51사단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이 밥에 비해 반찬 양이 절대적으로 적게 담겨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어 4월 20일(화)에는 육군 12사단 소속 병사가 “부식 수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새우 볶음밥이 메뉴였는데 수령량이 0개여서 아예 새우 볶음밥이 보이지도 않는 날이 있었다”라며 “식사할 사람이 120명이 넘는데 햄버거빵을 60개만 줘서 취사병들이 하나하나 뜯어 반으로 갈라 120개로 만들었다”라고 부대 급식 전반의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를 허용한 이후 군 내에서는 ‘육대전’이 병사들의 고충은 물론 각종 군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창구가 됐다. 인권과 결부된다고 할 수 있는 의식주 중 식사 문제에 대한 이번 논란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각 게시물 댓글로 자신이 속한 부대도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인증사진 릴레이가 이어졌고, 일반인까지 이 논란에 참여하며 파급력은 사회 전체에 미치고 있다.



국방부 사과에도

식지 않는 논란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4월 23일(금)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며 “부대별로 지휘관이 직접 격리시설과 식단 등을 점검해, 격리된 장병들이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 여건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약속하며 사과를 했다. 육군 또한 본부 차원에서 부대별 장병 급식 관련 부식 청구 및 수령, 보급 체계를 점검한 후 재정비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부실 식단 폭로 후, 군 당국으로부터 국군장병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다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일부 부대에서 자가격리자들에게 휴대폰 반납을 강제하기 시작했고, 폭로한 장병에게는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을 적용해 5일간의 휴가 삭감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사실무근임을 밝혔음에도 과거 사례가 회자되면서 국방부에 대한 불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방부가 제시한 ‘장병들의 선호 반찬을 10g~20g 증량 배식’한다는 개선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 장병들의 1인당 한 끼 급식예산은 2,930원으로 예산 배정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에도 장병 1명에게 편성된 한 끼 급식 단가가 2,051원에 지나지 않아 서울시 중학생 급식비의 6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급식 단가가 2,000원대에 머물러 있다.



현대판 임오군란?

군 인권의 현주소



  국군 병영식 논란은 폭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문제이다. 폭로 이전인 2020년 10월에는 육군 제36보병사단이 휴가 복귀 후 격리된 병사에게 부실 급식을 제공한 점이 드러나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개선을 촉구한 사례가 있다. 제51보병사단의 부실 급식이 폭로된 이후에도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제1보병사단, 제39보병사단에서 또 부실 급식 논란이 터져 나왔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자가격리 중인 병사들에게 지급된 식사는 자가격리 중이지 않은 병사들과 같은 식사라고 해명했는데, 이는 일반 병사도 마찬가지로 부실 급식을 받았다는 점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에 대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양질의 의식주 보장은 가장 기초적인 징병 기본권 문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가의 태도와 직결된다”라며 “장병의 의식주 문제에 있어 예산 확보뿐 아니라 현장 실태와 보급 지원 환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가 방위의 핵심 일원인 군인에게 영양가 있는 배식은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부실 급식 등으로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 이상 탁상행정이 아닌 폐습의 쇄신을 통해 군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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