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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발생, 비극의 상징
류제형 ㅣ 기사 승인 2021-09-13 14  |  649호 ㅣ 조회수 : 78



▲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을 태운 버스가 8월 27일(금) 오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난민 발생, 비극의 상징



2021년 8월

미국의 아프간 철수



  2021년 8월 15일(일), 이슬람 수니파 무장 테러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20년 만에 정권을 다시 장악했다. 이날 탈레반은 대통령궁을 장악해 내전 승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이는 지난 5월 아프간 내 미군 철수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20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사실상 미국의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됐다. 또한 탈레반이 전 국토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돈을 가득 채운 차량과 함께 국외로 도피했다. 국가 원수가 테러 조직을 피해 국외로 도피하는 것으로 보아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탈레반의 재집권을 계기로 카불 공항에서는 국외로 탈출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미군이 철수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아프간 시민들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여럿 발생하기도 했다. 미군 수송기가 이륙한 직후, 수송기에 매달린 일부 시민들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들 중에는 국가대표 축구선수도 포함돼 있었다.



  이후 8월 26일(목)에는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이 카불 공항에 두 차례의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슬람국가 호라산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서 파생된 단체로, 미국·탈레반과 동시에 대립하고 있다. 이 테러로 인해 카불 공항에서 미군 사망자 13명, 탈레반 사망자 28명을 비롯해 총 170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또한 처음에 두 번으로 알려진 자살폭탄 테러는 한 번만 발생했으며 테러범은 1명인 것으로 발표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테러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미군 철수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못박았고, 이에 따라 8월 30일(월) 마지막 미군이 철수하면서 공식적으로 미군 철수 작업이 종료됐다.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이란 ▲파키스탄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총 6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다양한 나라와 연결돼있는 만큼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잇는 통로, 이란과 중국을 잇는 통로의 역할을 하며 ‘문명의 교차로’라고도 불렸다. 대부분의 국민이 이슬람교에 속해있으며 수니파 80%, 시아파 19%로 구성돼있다. 탈레반은 1994년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에서 결성된 이슬람 수니파 조직으로, 결성 당시부터 이슬람 이상 국가 건설을 목표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결성 시기인 1994년부터 아프가니스탄 국토의 80%를 장악했으며, 이슬람 율법통지 강행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오다가 2001년 탈레반 정권이 붕괴됐다.



 ▲ 8월 26일(목)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로 인한 부상자들이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또다시 고민에

빠진 국제 사회



  탈레반의 정권 재장악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국외로 탈출하는 난민이 속출했다. 미군 수송기에 오르지 못한 난민들은 인접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탈출하려는 행렬을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지중해를 통해 입국하는 난민들로 인해 몸살을 앓았던 유럽연합은 아프가니스탄 인접 국가에 6억 유로(약 8,212억 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접 국가들에 난민을 대신 수용해달라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 파키스탄 외교부는 8월 31일(화) 독일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파키스탄이 이미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했다”라며 “더 난민을 수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9월 5일(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영향으로 터키에서 유럽연합으로 입국하는 난민이 1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지중해 경로로 유럽에 입국한 난민은 39,183명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7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독일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을 통해 입국한 난민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약 72,000명이 망명 신청을 했다. 이어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올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난민은 약 57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대부분 유럽으로 향한다면 그간 난민들과의 문화적 충돌로 몸살을 앓았던 여러 유럽 국가들이 또다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유럽 국가들이 난민 수용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난민 문제는 그대로 다른 대륙의 국가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



국내 난민 수용 현황



  국제 사회가 난민 문제로 갈등과 고민에 빠진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이번 난민 문제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렸다. 우리나라 정부는 8월 26일(목)부터 이틀간 우리나라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시민 및 가족 390명의 입국을 허가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난민과 달리 우리나라 정부에 협력했기 때문에 난민 대신 ‘특별공로자’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월 26일(목) 인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프가니스탄 출신 특별입국자들에게 단계별로 체류 지위를 부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 전에 입국자들에게 단기 방문 비자인 C-3를 먼저 발급하고, 이후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비자인 F-1으로 신분을 변경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는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F-2 비자를 부여해 자립이 가능하게끔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공익 활동을 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적용 대상으로 난민 심사를 통과한 난민 인정자, 우수 외국인,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이 포함된다. 거주 비자는 1회 체류 기간 5년을 부여받은 이후 계속 연장이 가능하며 취업 및 학업에 제한이 없다. 이후 심사를 통해 영주권(F-5)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간 국내로 입국하는 난민들에게 단순히 난민 지위만 부여해왔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에 협력했던 난민들을 선별해 챙겨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다. 이후 2013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하며 난민 심사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갖췄다. 이 법을 시행하기 전인 1994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평균 500명 정도의 난민을 수용했다. 이후 난민신청자들이 급증해 2019년에는 난민신청자가 15,452명으로 2014년 대비 5배가량 급증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률은 2.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총 난민인정자는 1,119명으로 지난해 난민 인정은 68명, 올해 7월까지는 28명에 머물러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G20국가 중 19위에 불과하다. 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아직 난민이 들어오기 좋은 나라는 아닌 셈이다.



  올해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1년 1월~7월 난민 신청 사유에 따르면 총 72,403건 중 23.7%는 종교, 18.2%는 정치적 의견, 10.1%는 특정 사회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자는 테러, 전쟁, 독재정권의 폭력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국가 차원에서 결국 약자 보호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반난민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난민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져 후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의 이동이 필연적이라는 점, 국내 노동시장에서 난민들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난민 수용이

과연 정답일까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를 이유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난민 수용을 경제적인 문제로만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8월 24일(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프간 난민들에게 국경을 열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난민 받지 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나란히 올라왔다.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국민들과 반대하는 국민들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청원은 8월 26일(목) 기준 1,000여 명에 불과했지만,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청원은 약 22,000명을 기록했다. 게다가 8월 20일(금)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난민 수용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불특정 다수에게 항의 전화 세례에 시달렸다.



  2020년 12월 유엔난민기구와 한국리서치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난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53%는 난민 수용을 반대, 33%만이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정부가 국민이 감당할 경제적 부담이 크다’와 ‘범죄 등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등이 있었다.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난민도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가진 사람이다’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등이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반난민 정서가 이토록 큰 것은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논란 때와 흡사하다. 2018년에 예멘 난민 500명 정도가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난민 신청 허가 폐지’라는 청원이 올라와 단 5일 만에 22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당시에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국내 치안 악화와 무사증 제도 및 난민법 악용 우려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결국 법무부는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에 단 2명 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은 예멘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했고 예멘 내 반군에게 협박을 받아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됐다. 한편 예멘은 2015년부터 종파 갈등으로 내전이 시작돼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대학 학우들은 난민 수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본지는 9월 1일(수)부터 9월 4일(토)까지 우리대학 재학생 64명을 대상으로 난민 수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외에서 온 난민을 수용해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46명(71.9%)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11명(17.2%)에 불과해 반대 의견과 큰 차이를 보인다.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다’,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 상승에 도움이 된다’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외에도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인구가 많을 필요가 없는 사회다’, ‘해외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등이 언급됐다.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민들과 난민들 간의 문화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치안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난민 보호에 큰 비용이 투입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탈북자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 등이 언급됐다. 국내 여론과 우리대학 여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결국 난민 수용 문제는 문화, 치안, 경제 등이 동시에 얽힌 매우 복잡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