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의 서막,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

  지난 5월 10일(화)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앞 마당에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0년 주기로 보수 성향의 정권과 진보 성향의 정권이 교체되던 10년 주기론을 깨고 출범한 첫 번째 정부이며, 대통령 관저 이전을 통해 용산 시대를 개막한 정부이기도 하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를 35차례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지는 대통령직에 당선된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과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주요 공약

  지난 5월 3일(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인수위는 ▲원전 중심 탄소중립 실현 ▲주택시장 안정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등의 주요 과제 비전을 설정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 동맹 강화 ▲수출을 통한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했다. 치솟는 집값으로 문제가 된 주거 문제 해결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로드맵을 수립해, 시장 계획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또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통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계획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조한 국민연금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74년 만에 완전 개방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청와대 완전 개방이 윤 대통령 취임식과 동시에 이뤄졌다. 74년 만에 일반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된 것이다. 관람 신청을 받은 지 16일 만에 누적 신청 인원이 23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청와대 경내에는 ▲푸른 기와 15만여 개와 전통 궁궐 양식으로 만들어져 대통령의 집무와 외빈 접견 등에 사용된 청와대 본관 ▲외국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외국 국빈이 방문했을 때 민속 공연이나 만찬 같은 공식 행사를 진행했던 영빈관▲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인 녹지원 ▲잘생긴 얼굴로 미남불로 불리던 통일신라시대의 석조여래좌상 등 여러 가지 볼거리가 즐비해 있다. 면적이 25만 제곱미터가 넘고 주요 건물이 10개가 넘는 만큼 관람하는데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공약 후퇴 논란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후보 시절 페이스북 한 줄 공약을 통해 20대 남성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와‘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이 110대 국정과제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여가부 폐지’는 SNS에 올린 첫 번째 ‘한 줄 공약’으로, 당시 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한 핵심 공약이었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제외됐다. 여성가족부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이 있는 만큼 여소야대인 현 국회 상황에서의 여성가족부 폐지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성별 갈라치기, 세대 갈등과 같은 사회적 진통만 남긴 공약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공약 파기를 두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여론도 존재한다.

  20대 남성 유권자를 겨냥한 대표적 한 줄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재정문제로 후퇴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정과제에는 ‘2025년부터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더해 병장 기준 월 200만 원을 실현한다’로 바뀌었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 등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인 본인이 직접 약속한 공약을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뒤집었다”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월 11일 백령도 해병대 6여단을 방문해 “공약을 완전하게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 ▲국무조정실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을 확인하는 문재인미터(http://moonmeter.kr/) 등에 따르면 이명박 前 대통령 39.5%, 박근혜 前 대통령 41%, 문재인 前 대통령 17.5% 등 역대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률이 평균 40%가 채 안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 대통합 0%,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 분야 8.9% 등 거의 지켜지지 않은 분야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이 정치를 멀리하고 신뢰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공약 이행률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의미하는 만큼 이번 윤석열 정부는 높은 공약 이행률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