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소개 l 공지사항 l PDF서비스 l 호별기사 l 로그인
논란의 시위, 무엇이 문제인가
김계완 ㅣ 기사 승인 2022-05-11 13  |  659호 ㅣ 조회수 : 16

  논란의 시위, 무엇이 문제인가





  4월 21일(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3월 30일(수) 인수위와 협의해 출근길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22일 만이다. 전장연은 어떤 단체이고, 전장연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길래 이런 시위를 벌였을까?



  시위가 왜 논란이

  됐을까?



  2001년 1월,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를 사용하던 승객이 리프트 추락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단체들은 지하철역 장애인용 리프트의 안전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1980년대부터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왔던 단체들은 오이도역 사건을 계기로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됐고, 2007년 전장연이 설립됐다. 전장연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고자 설립됐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위해 지하철에서 시위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하는 시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전장연의 시위는 법률을 위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열차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전장연은 지하철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넣어 열차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게 해 열차 출발을 지연시켰다. 특히 평일 출근 시간대에 시위를 진행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했다.



  전장연의 시위 방식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 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역시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장연이 휩쓸고 지나간 시위 현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전단이 지하철 벽면 곳곳에 붙어 있는 모습이 있었다. 이 스티커 전단은 전장연이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장연의 요구에 인수위는 “관련 예산에 대해 인수위에서 특정해서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식으로 지하철을 멈춰 세우고 시민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양태는 용납할 수 없다”라며 “시위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시위를 향한

  엇갈리는 시선



  이런 전장연의 시위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굳이 혼잡한 시간대에 시위하고, 자신의 기본권을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방해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시민을 볼모로 잡아 뭐 하는 짓이냐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와 같은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전장연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있었다. ‘왜 문재인 정권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정권이 바뀔 무렵부터 활동했는가’가 주요 원인이다. 전장연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2021 반미자주대회’ 주최에 힘을 보태 논란이 있었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은 ▲평소에는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장애인의 고통을 알게 됐다 ▲휠체어에서 내려서 시위하는 게 위험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게 됐다 ▲프랑스에는 어딜 가나 장애인을 쉽게 볼 수 있고, 매장에 직원으로 있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거리에 장애인이 많이 없어 몰랐다가 이번에야 주목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학우들의 생각은?



  본지는 학우들이 전장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4월 26일(화)부터 4월 30일(토)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학우 A씨는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에게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라며 “가장 낮은 기준에 맞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편해지고,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복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장연 시위가 불러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말했다.



  또 다른 학우 B씨는 “처음에는 그만큼 불편하니 시위를 할 것이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면서도 “그런데 잦은 시위로 인해 지하철 연착과 지연을 겪고 나니, 왜 저 시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고, 저들의 시위 방식을 지지할 수 없게 됐다”라고 밝혔다. 학우 C씨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해를 끼쳐도 괜찮다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전장연의 시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할 것이다. 그런 생각과는 별개로 장애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기사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쓰기 I 통합정보시스템,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하여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확인
욕설,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디자인팀 수습부원 환영합니다!
2022년도 후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659호 곽민정음
659호 세상세상 곽지경
659호 시시비비
659호 독자퀴즈
659호 네컷만화
659호 궁금해요
꿀벌 연쇄 실종 사건
[01811]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 최초발행일 1963.11.25 I 발행인: 김종호 I 편집장: 김선웅
Copyright (c) 2016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