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며, 2009년부터 14년간 동결돼왔던 대학 등록금이 인상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 방침으로 대학들이 인상에 애를 먹었는데, 대학 측이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 위기를 이유로 이번만은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다. 반면 학생들은 지속된 경제난 등으로 여전히 등록금 부담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어 인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른 대학들의 상황
지난 2009년 정부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등록금을 직전 3년 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규정까지 첨부했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노력해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지원되지 않는 구조 때문에 대학들은 이 규제가 적용된 2012년부터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하지만 지속된 등록금 동결에 학령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누적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이 4.05%로 지난해(1.65%)보다 크게 오르자 일부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손실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얻는 재정 확대가 더 큰지 따져 등록금 인상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산에 위치한 동아대가 있는데,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한 동아대는 올해 14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다. 그리고 등록금 인상으로 5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겨 20억원 정도인 국가장학금 Ⅱ유형 재원을 어떻게든 마련해 학생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우들의 입장
이렇듯 대학들의 등록금이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본지는 우리대학 학우들의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입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학 에브리타임 앱을 이용해 8월 8일(화)부터 8월 12일(토)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33명이 참여했다.
‘15년간 동결돼 왔던 대학 등록금이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 위기를 이유로 인상돼야 한다는 방침인데요, 학우분들은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는 응답이 17명으로 51.5%를 기록하며 과반수를 기록했다. 또한 11명인 33.3%의 학우들이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학우분들이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거나 애매한 입장임을 보였다. 5명인 15.2%만 대학 등록금 인상이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인 질문에, 대학 등록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학우들 대부분은 ‘현재의 등록금도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 더 많은 학우들이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등록금 때문에 힘든 학생이 아직도 많이 있다’, ‘학교 입장에서의 등록금 인상이 필수적일 수는 있지만 재정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는 시기상조일 것 같다’며 등록금이 현재도 충분히 비싸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강신청 시스템 때문에 원하는 강의도 듣지 못하는데 등록금까지 올리게 되면 매우 아쉬울 것 같다’,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 필요없는 지출을 대학 측에서 줄여나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등록금을 올리기 전에 강의의 질이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다’며 등록금 인상보다는 먼저 대학 내의 문제 해결과 강의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반면 ‘물가가 많이 올라 대학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물가 상승 때문에 대학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여럿 보였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차기 총장의 입장
본지는 향후 우리대학의 등록금의 향방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총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동환 교수와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등록금 인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대학 총장님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지난 14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등록금이 유치원부터 고교과정 등록금 중에서 가장 저렴한 교육비용이라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의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보충하면서 재정을 겨우 맞춰 가고 있으나, 이는 대학의 안정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대학 역시 인건비와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대학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의 불만은 팽배해져 있고, 신규 교육시설 투자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정 비율의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Q. 앞으로 우리대학의 등록금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A. 저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이 경제적 부담이 있을 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대학의 미래를 위한 재정의 건정성을 위해 작은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상률은 정부가 매년 고지하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생회와의 논의 또한 있을 예정입니다. 인상된 등록금은 학생 교육의 내실화 및 장학금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교육부와 대화하면서 우리대학의 미래에 대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우리대학의 등록금 또한 인상될 전망이다. 고물가 시대에서 우리대학이 발전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하기 전에 앞서 왜 인상이 불가피한지, 어느 정도까지 인상이 돼야 하는지 등 학생과 대학 간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모두가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학생과 대학 간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의 존중, 충분한 소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대학이 되길 바란다.
박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