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R&D 예산이 24조 9,40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1조 5,000억 원으로 약 14~15%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991년 이후 30여 년만에 처음으로 국가 R&D 예산이 삭감된 것이었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전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도 영향이 없을 수 없게 된다.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큰 규모로 예산을 삭감한 후, 검토가 이루어지는 대로 다시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게도 정부의 발표 이후 출연연과 대학 등 과학계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기초과학 학회협의체에서는 “편견과 졸속으로 마련된 정책”이라며 정부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출연연 연구원들의 노동조합에서도 예산 삭감에 반대하면서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고려대 등 9개 대학 대표들 역시 “정책 입안 및 예산안 수립 시 과학자들에 대한 정부의 존중을 요청”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과학계의 반응은 이해할 만하다. R&D 예산의 삭감으로 대학과 출연연,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상당 부분이 중단되거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뿐만 아니라, 새로 진입하는 신진 연구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주장하고 있듯이 한국 과학계에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가 횡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다. 다만, 그러한 목적을 위해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대규모로 삭감된 예산안을 발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출연연이 1960년대 후반 이래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공계 대학 역시 1990년대 이후 국가 R&D 체계의 일부로 편입되어 한편으로는 신진 연구자를 훈련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면서 점차 규모를 키워 왔다. 즉,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은 기존의 연구 체제를 뒤흔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의도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나, 그 피해는 솎아내야 할 “카르텔”이 아니라 가장 힘없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대학 역시 과학계에 몰아친 풍파에서 비껴가 있지 않다. 서울과기대는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은 이래 최근 4년 동안 외부연구비 수주액이 매년 100억 원씩 성장했고, 2022년 11월 기준으로는 총액이 600억 원을 넘어섰다. 이 연구비의 대부분은 국가 R&D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예산 삭감은 우리대학의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비 수주액이 급감한다면 연구 인력인 대학원생 인건비가 줄어들어 대학원의 지속적 확대라는 목표를 이루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당장 올해 각 학과에서 준비중인 ‘BK21 플러스’ 사업 예산이 줄어들어 신규 진입을 위한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다. 나아가, 연구비 감소는 간접비의 감소로 이어져 대학의 재정 운용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대학 역시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면서 과학계의 대응에 발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