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이제 진짜 시작이다

  1962년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 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 3일(일)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목)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2019년 대비 2만 838명 감소했다.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다.

  인구 데드크로스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뜻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출생자 수는 27만 5,815명으로 2019년 대비 10.65%나 감소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 7,764명으로 2019년 대비 3.1% 증가했다. 특히 출생자 수는 2017년에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감소했는데, 3년 뒤인 2020년에는 20만 명대까지 감소했다.

  출생자 수는 갈수록 빠르게 줄어드는데, 사망자 수는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문제다. 정부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

인구 정책 20년,

밑 빠진 독에 계속 물붓기?

  총인구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출산을 해결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인구정책의 근간으로 2006년 6월 5일(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처음 도입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전반적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해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하는 목표를 설정해왔다.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5년마다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영아기 부모에 관한 집중 지원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10만 명 수준의 육아휴직 사용자를 2025년까지 2배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5년부터 영아 수당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총 19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태어나는 출생아에 관해 서는 24개월간 영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2025년부터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 현재 60만 원이던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가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역에 상관없이 출생 시 일시금으로 200만 원이 지급된다.

  2022년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3개월 동안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또한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기존 출산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평이 많았다. 금액 자체도 적은 편이고 일회성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정책은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 바닥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조금은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된다.

▲ 1970~2020 연도별 인구 증감 추세 (출처 : 아시안경제)

국민연금의 미래

  총인구수가 줄어든다면 우리 세대는 어떤 문제들을 겪어야 할까? 가장 흔히 생각나는 것은 국민연금 고갈이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에 납부해서 은퇴하면 납부했던 돈을 받는 구조다. 그런데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연금을 내야 할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될 예정이다. 또한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20년 19.6%에서 2068년 124.1%까지 상승할 예정이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먹여 살려야 하는 힘든 현실이 들이닥치는 셈이다.

  힘들게 소득을 얻어서 연금으로 다 나가버리면 근로 의욕은 더 떨어지고 육아 여건도 열악해져 출산율이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는 결코 미래가 밝지 못하다.

인구 감소의 명암

  하지만 인구 감소를 나쁘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 인구 과밀화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피로도가 높다는 점, 인구 증가로 인해 자원 고갈이 가속화된다는 점을 통해 인구 감소를 반기기도한다.

  2020년 세계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512명으로 세계 8위다.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서울은 2020년 제곱킬로미터당 16,074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한다.

  지나치게 높은 인구 밀도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출퇴근 길의 대중교통은 항상 만원이고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니 정말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또한 많은 인구로 인해 오늘날에는 각종 환경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 산림 파괴, 쓰레기 증가 등의 문제들은 인구수가 많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인구가 증가하는 게 좋은 것인지 감소하는 게 좋은 것인지는 결국 정답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형인 인구 감소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만큼 앞으로의 인구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