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한 번, 차별에 두 번 우는 완치자
▲ 코로나-19 완치자가 발급 가능한 완치 증명 서류
코로나-19 완치자 수의
증가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하는 가운데 누적 확진자 수가 400만명에 달하며,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격리 해제가 된 인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격리 해제가 된 완치자 수 역시 3월 4일(금) 기준 300만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은 격리 해제 후 완치 판정이 나더라도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의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극히 낮거나 없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격리해제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이는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도(이하 방역 패스) 중 하나에 속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 해제가 돼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2차 접종 후 14일~90일, 부스터 샷을 접종한 사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격리해제확인서의
현실
현재 확진 판정 후 격리 해제가 된 이들은 더는 코로나-19의 전파력을 갖지 않으며,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 패스의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식당, 카페 등에서 격리해제확인서를 보여줘도 그게 무엇이냐는 반응을 겪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 완치 후 격리해제 확인서나 COOV(쿠브) 앱의 코로나-19 완치확인서를 제시해도, 백신 접종완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격리해제확인서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착각해 유효기간이 48시간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완치자는 여러가지 벽에 부딪힌다. 먼저 격리 해제 후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다는 이유로 직장으로부터 출근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회사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받았으며, 격리해제확인서가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보건소 설명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하소연했다. 실제로 한 포털사이트에는 격리 해제 후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당했다는 경험담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미접종 완치자들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면 코로나-19에 걸렸던 이력이 노출된다며 부담스러워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경험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격리해제확인서를 설명하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방역 패스
잠정 중단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1일(화)부터 방역 패스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이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지역 간 방역 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으로, 방역 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4월 1일(금)로 예정돼 있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상황과 정책을 고려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방역 패스 조정에 따라 방역 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방역 패스 제도의 잠정 중단에 따라 QR코드 확인 없이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완치자 차별 근절을
위한 노력
코로나-19가 가장 위협적인 것은 바이러스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위증률은 낮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높은 전파력으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백신 접종 여부가 아니라, 코로나-19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으며 당연히도 이들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격리 해제자를 포함한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격리해제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했다. 또한 재택근무나 무급 강제휴가 등을 종용하지 않도록 했다.
격리 해제자에 대한 차별 대우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시민의 의식적 노력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 해제자를 향한 차별적 시선을 근절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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