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주년을 맞이한 3.1운동



  지난 1일(금),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이 무색하게도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 독립 유공자 예우 문제, 친일파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수두룩하다.

 

3.1운동이란?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부터 수개월에 걸쳐 한반도와 세계 각지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일어난 거족적인 독립 만세운동이다. 3.1운동에 참여한 시민 다수는 자발적으로 봉기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제국의 한반도 침략에 저항권을 행사했다. 또한 3.1 독립선언, 3.1혁명. 기미 독립 만세운동이라고도 불리는 3.1운동은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이자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다.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조선 독립 만세’와 ‘대한 독립 만세’라는 구호를 앞세워 일본 제국의 무단통치를 거부하고 한국의 독립을 선언했다. 이는 민중과 지식인의 반향을 일으켰고 대규모의 전국적 시위로 발전했다. 3.1운동을 계기로 각종 후원회 및 시민단체가 결성됐으며 민족 교육기관, 조선여성동우회와 근우회 등의 여성 독립운동 단체, 의열단 등의 무장 레지스탕스, 독립군이 탄생했다. 더불어 종래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발판이 됐다.

 

 

 

100주년을 맞이해 열린 기념행사 및 사업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우선 3.1운동 100주년 공식 홈페이지에는 공식 엠블럼이 발표됐다. 엠블럼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임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숫자 100을 형상화했다.

 

  기념사업은 독립운동의 기억·기념, 대한민국 100년의 발전·성찰,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희망, 국민 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됐다. 먼저 독립운동의 기억·기념 카테고리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기념행사와 더불어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 ▲독립유공자 포상범위와 심사기준 등 개선 ▲독립유공자 등을 소재로 한 공연 및 문학 ▲100주년 기념 특별 영화 및 영상 콘텐츠 제작 ▲효창공원의 독립 공원화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등의 사업이 계획됐다. 또한 ▲민주화와 인권의 ‘민주공화국 100년사’ 고찰, 분단과 전쟁을 넘어 산업화를 일군 ‘발전사’ 조명 ▲대한민국 100년과 함께해온 ‘여성사’ 재해석 ▲재외 동포 성장 지원으로 ‘K-Network’ 확대를 도모하는 대한민국 100년의 발전·성찰 카테고리가 꾸려졌다. 여기에는 ▲100주년 국제 학술 포럼 ▲민주, 인권, 평화 박람회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부여 및 체류 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희망 카테고리에서는 ▲평화·공영의 발전적 협력을 위한 미래 100년 전망 ▲비폭력·평화 정신세계 전파 ▲동양평화 기원,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 ▲남북 공동 학술회의·특별전시회 등의 사업이 진행됐다. 마지막 국민 참여 활성화 카테고리에서는 ▲기념사업 인증 운영 ‘함께 만드는 100년’ ▲2019 국민 대 토론회 개최 ▲3.1운동 및 임정 관련 교육기반 활성화 사업이 진행됐다.

 

3.1운동 100주년이 무색한 문제점

 

누구나 될 수 있는 독립유공자



  지난해 가짜 독립유공자 문제가 제기됐다. 가짜 독립유공자들은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을 가로채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금전적 보상을 챙겼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독립유공자와 동명이인(同名異人)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독립과 관련이 없는 조상을 독립유공자로 신청해 후손들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독립유공자 브로커 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독립 유공자 포상의 대부분이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브로커들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나타나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는 보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2명의 증인만 있으면 독립유공자로 인정될 정도로 허술한 체계였다. 브로커들은 허술함을 틈타 일가족을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만들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가짜 독립유공자들이 생겨났고 약 100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서류 검사를 유족들의 자료로 입증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를 키우는데 한몫했다.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통해 가짜 독립유공자, 친일행위, 보상의 형평성 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담당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전수 재조사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렸던 김세걸(72세·노원구 상계동) 씨 덕분이다. 김 씨는 누군가 부친의 공적을 가로채 독립유공자 행세를 한 것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았다. 또한 부친의 묘소 옆 독립유공자 묘소 또한 가짜 독립유공자의 것임을 알아냈다. 김 씨는 국민청원에 “가짜 독립유공자 포상은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에 대한 모독이요,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기존 독립 유공 포상자에 대한 재조사가 절실하다”며 호소했다. 김 씨의 노력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론화됐다.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를 통해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가 2487명임을 밝혀냈고 이를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독립유공 공적이 현저하게 낮거나 친일 행적이 있는 가짜 독립유공자를 색출하기 위해 이미 포상한 독립유공자를 포함해 전수재조사를 벌인다.

 

  가짜 독립유공자들이 받은 보상금도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 독립운동가 5명의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 총액이 4억 5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를 전액 환수할 만한 마땅한 법안이 없다. 국가재정법 96조에 따라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채권 모두 5년의 소멸 시효를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급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다면 국가에서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의미이다. 가짜 독립유공자의 부당한 보상금 환수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빛 좋은 개살구



  독립유공자 예우에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먼저, 대표 유족(수권 유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독립유공자 지원 제도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대표 유족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되다 보니 후손 간의 갈등만 키운다. 그리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그 외 후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상황이다. 2017년 광복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사라지게 하겠다”라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독립유공자 보상금 비대상자 중 생계유지가 힘든 후손에게 먼저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점차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 문제는 독립유공자 예우 중 대부지원에 있다. 대부지원이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주택, 토지를 제공해 생활의 안정을 돕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후손 중 선 순위자 1명이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평균 연령이 73세로 건강, 특별 귀화 등의 이유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태라 대부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여러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 수정을 발의한 상태다.

 

벗어나지 못한 친일의 잔재



  지난 4일(월),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청와대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친일을 하면 3대가 떵떵거리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3.1운동 이후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친일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10명 가운데 8명이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로 진행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다. 설문에서 친일잔재 청산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청산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80.1%인 데 반해 청산됐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5.5%에 불과했다. 청산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이유로는 ‘정치인·고위공무원·재벌 등에 친일파 후손들이 많아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알려진 것 이외에도 친일의 잔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있다. 그 예로 우리나라 지폐에 나오는 세종대왕 표준영정을 그린 운보 김기창,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을 그린 이당 김은호는 친일 화가다. 그뿐만 아니라 충무공 이순신과 다산 정약용, 그리고 독립운동가 윤봉길의 표준영정을 그린 장우성도 마찬가지다. 친일 화가들이 어떻게 당당히 활동할 수 있었을까. 해방 이후 미술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는 옛날 총독부가 주최했던 ‘조선미술전람회’의 제도 방식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는 ‘국전’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에 친일 화가들이 핵심세력으로 진입해 미술계의 가장 영향이 높은 인물이 됐다. 이 때문에 친일청산에 대한 논의가 지연됐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유명한 가곡인 ‘선구자’는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친일파 윤해영이 쓴 ‘용정의 노래’라는 시에 조두남이 곡을 붙인 노래로 용정의 처녀가 말 탄 일본군 장교를 짝사랑하는 내용이다. 해방된 이후에도 국민들은 누가 친일 음악가이고 친일 음악이 무엇인지 배울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와 있는 41명의 음악가가 편수 작업을 통해 교과서를 만들어 왔음에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애국 음악으로 평가받는 ‘한국환상곡’ 에는 애국가가 담겨 있다. 그러나 ‘한국환상곡’은 일제가 세웠던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해 안익태가 일왕에게 바쳤던 노래 ‘만주환상곡’과 유사하다고 한다.

 

  또 다른 일제의 잔재로는 일본식 지명(地名)이 있다. 지명은 그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특징을 모두 담은 고유한 이름이다. 하지만 일본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고유 지명을 일본식으로 바꿨다. 이를 민족적, 문화적 말살 정책으로도 이용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인왕산이 있다. 인왕산의 한자명은 仁王山인데 일제 강점기 때 일왕을 상징하는 旺(왕성하다 왕)으로 지명을 고쳐 仁旺山으로 불렸다가 자기 이름을 되찾게 됐다. 그리고 인사동이 있다. 이 지역은 조선 시대에는 관인방이라 불렸다. 후에 일제 강점기에는 사동이라고 불렸는데 이를 합쳐 인사동이 됐다. 인사동은 서울에 여행 온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다. 가장 한국적인 거리를 만들기 위해 건물의 간판을 모두 한글로 바꿨지만, 지명은 아직도 일본의 것이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3.1운동 정신의 계승 방법을 묻는 질문에 ‘친일잔재 청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만큼 국민들은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고 독립을 위해 힘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친일잔재 청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3.1운동 100주년을 기점으로 미루고 미뤘던 친일잔재 청산이 이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