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오징어 게임 등 우리 문화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산업 진흥과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저작권의 산업적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저작권 무역 흑자국으로 전환된 이래 9년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2021년 저작권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145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한류 열풍으로 음악 및 영상 저작권의 무역수지는 7억 9천만 달러로 최다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환경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침해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불법 복제물 이용량은 총 141만 9,950개에 달했다. 이중 98.8%인 140만 3,562개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졌을 정도로 온라인 불법 콘텐츠 유통이 활발하다. 지난해 기준 영화의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38%에 달했는데 콘텐츠 유형 중 불법 복제물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로별 불법 복제물 유통은 토렌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SNS 등이다.

불법 콘텐츠의 유통

 최근에 운영 정지 된 누누티비는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넷플릭스, 방송사 프로그램, 티빙 등 드라마와 영화, 예능 등이 업로드 돼 있는 사이트이다. 본방송 후 약 1시간 후에 바로 업로드되며 누누티비의 월 이용자수는 1,000만명 이상에 달했다. 추가적인 다운로드가 필요 없고 크롬 검색창에 누누티비를 검색하기만 하면 최상단에 링크가 노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누누티비의 불법 유통 추척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누누티비의 소재지가 주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토도밍고 또는 파라과이 등 해외로 표시되며 수사를 위해서는 해외 국가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 접속주소도 주기적으로 변경되며 해외 IP 사용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VPN 사용 시 접속이 불가하다. 누누티비 사이트에서는 정부나 통신사로부터 해당 주소의 차단이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는데 이때 텔레그램으로 새로운 접속주소를 안내한다. 즉 ,접속 차단 시 주소창의 noonoo28.tv에서 숫자 부분만 바꿔주면 재접속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의 영향으로 유사 사이트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방식은 누누티비처럼 캐시서버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차단이 어렵다.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는 국내 접속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 복제된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인해 캐시서버를 관리하는 CDN사업자에 대해선 방통심의위가 접속차단을 요구하기 어려워 처벌이 어렵다.

즐겨찾는 사이트,

불법은 아닐까?

 콘텐츠 제휴 사이트가 아닌 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는 불법에 해당한다. 간혹 합법적 제휴 사이트에 비해 적은 금액이나 포인트 쿠폰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합법적 ‘제휴’ 사이트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저작물을 게시하고 콘텐츠 이용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을 취하는 사이트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트를 가입·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돈을 내고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스트리밍 콘텐츠를 불법으로 올린 사람은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전시’, ‘배포’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되지만 단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감상한 사람은 처벌규정이 없다. 하지만, 현재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고소와 판결로 이어져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활용한 불법 다운로드가 많이 발생한다. 토렌트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다. 토렌트는 비트토렌트 사에서 개발한 P2P 방식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으로 개개인이 자료를 주고받을 때, 개인 PC가 모두 서버가 되며, 동시에 클라이언트가 되는 방식을 말한다. 영화나 음악 등을 내려받는 속도도 빠른 편이고 별다른 인증 절차도 없다. 따라서 공유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 많고 자료를 공유하는 개인이 많을수록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이유로 불법 콘텐츠 유통에 주로 악용된다.

 토렌트에서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나면 다운로드 ‘진행률’이 ‘배포 중’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토렌트의 운영방식이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람이 자신이 다운로드한 파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공유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이트 운영방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콘텐츠의 불법 유포자가 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공중송신’ 또는 ‘배포’에 해당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불법 콘텐츠 이용의

법적 책임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만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 복제물을 유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적발해 처벌하고 있다. P2P 사이트나 웹하드 등을 중심으로 유통하는 제공자를 집중해 적발하고저작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자료의 업드로나 다운로드 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