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총장에서 행정 전문가로

  어느 분야든 한 분야에서 평생을 몸담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뿌듯한 일이다. 우리대학 안에서는 행정학 연구를 선도하는 교수로, 우리대학 밖에서는 행정학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가로 활동하며 열정과 헌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온 이가 있다. 우리대학이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된 역사적인 시기에 총장을 맡았고 현재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남궁근 전 총장을 만나 우리대학 구성원으로서 걸어온 길과 행정학자로서 걸어온 길에 대해 들어봤다.

  A.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한민국의 행정학자이고 우리대학 총장을 지냈다고 적혀있어요. 현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제 정체성이 행정학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학자로서 가르치고 ▲책 ▲논문 ▲칼럼도 쓰면서 지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행정학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 개인도 평가받듯이, 기관도 평가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1980년대 이후 ‘평가의 물결이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든, 기업이든, 학교든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평가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 ▲각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직접 평가하는 것은 중앙부처고, 총 47개의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과제를 직접 평가를 담당합니다. 정부 관계자와 민간 관계자가 합동으로 부처평가를 총괄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2018년부터 맡았고 2020년에 연임해서 4년째 진행했습니다.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은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정부의 업무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전환돼서 원래 자신들이 하기로 한 일을 잘했는지 평가하기로 한 정부 업무평가가 제대로 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잘 해줘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됐고, 우리나라 행정 체제가 상당한 저력이 있으며 기초가 갖춰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뿐만 아니라 2020년도 나름대로 각자 맡은 일을 잘해 나가는 걸로 봐서 그 점은 안심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행정부는 ▲신분보장을 받는 일반적인 공무원이 있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정부가 바뀌는데, 이 책은 그 정권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왔는가를 살펴본 책입니다.

  민주화 이후(1987년 이후)부터 다뤘는데, 노태우 정부는 과도기라고 봤고 그것을 제외하고 김영삼 정부에서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30년간 6개 정부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비교·분석했습니다.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가 정하는데,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정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또한, 정부 조직을 어떻게 편성하며 어떻게 인사관리를 할 것인가를 재정적인 측면에서 다뤘습니다. 정부 규제를 어떻게 하고 부패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어떻게 운영했는가를 7가지 세부 주제로 묶어서 넓은 의미로 정부혁신이라고 해석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47개의 부처와 관련된 얘기도 다뤘습니다. 부처 안의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고 한 부처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부처 간 갈등 해결과 정책 조정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얘기했고 마지막으로는 정부를 어떻게 평가를 해왔는가를 다뤘습니다.

  A. 『행정조사방법론』은 1994년도에 쓴 책인데, 행정학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 또는 연구방법을 설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 쓰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일반인들이 읽지 못하는 어려운 용어로 이뤄져 있어요. 우리대학 오기 전에 경상대학교에 있으면서 쓴 책입니다. 개정을 6번이나 했지만 꾸준하게 전국의 행정학과 학생들이 보는 책입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책이죠.

  『정책학』은 우리대학와서 처음 쓴 것이고 2008년도에 썼습니다. 우리대학 와서 정책학 분야를 가르치는데, 기존의 책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제 나름대로 강의 노트를 참고해서 쓴 책입니다. 벌써 4번째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우리대학 와서 우리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쓴 책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책이죠.

  A.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팩트에 근거해서 이걸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정보화 선진국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썼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해진 주제에 맞는 것을 정리했고 어려움은 많았지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분량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평가부분과 정부혁신 부분을 많이 다루는 정권이 있고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정권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량의 편차는 날 수 밖에 없었지만 소홀하지 않고 6개 정부를 다루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A. 정권을 잡은 사람은 많이 바꾸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이념과 과제를 설정하니 바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욕을 부리다가 5년 후에 원위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선거에서 큰 표 차로 이긴 이명박 정부가 의욕을 많이 부려 많은 것을 바꿨는데, 같은 보수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많은 것을 원위치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정부 부처 통폐합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을 합쳐서 대통령실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결국 5년 후엔 너무 폐단이 많다는 이유로 대부분 원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욕을 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업을 그대로 물려받아 갈 순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같은 대선은 표 차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승자독식으로 생각할 경우 역풍을 받기 쉬우니 조심하면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훈을 6개 정부를 거치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A. 2014년도로 기억되는데,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우리대학이 20등을 했습니다. 퇴임 후지만 2016년 QS 대학평가에서 700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잘해서는 순위권 안에 들기 어렵고 골고루 잘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상위권 대학으로 이름을 날렸고 세계적으로 QS 대학평가를 하게 되면, 700위 안에 들어간 대학들은 책자에 나오는데, 대학 이름의 유무는 외국대학과 교류할 때 엄청난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직원 ▲교수 ▲학생들이 다 동참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긍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A.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기틀을 만들어놨다고 하지만, 늘 가변적인 거잖아요. 대학도 순위변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뚫고 최고성적을 낸 것은 그만큼 구성원들이 합심해서 대처를 잘했고 총장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해서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A. 얼마 전에 한국연구재단에 가보니까 혼자 쓴 것은 아니지만 논문을 지금까지 125편 썼고 책도 개정판 포함해 65권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학과 교수들하고 공동연구를 한 것입니다. 공동연구하면서 책도 냈는데, 우리대학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 유럽의 대학교육문제를 연구해 책을 냈습니다. 현재 우리대학은 유럽대학과 교류를 많이 하는데, 그때의 연구가 바탕이 됐다고 봅니다. 또한, 2001년도에 처음 우리대학에 왔는데, 그 당시 박사과정이 없었습니다. IT 정책전문대학원은 산업대학에서도 박사를 뽑아서 가르칠 수 있으니 대학원을 만드는 허가를 받아서 창설했습니다. 교육부에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에너지 환경 대학원도 만들었는데, 그때 도움을 줬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A. 우리대학이 서울 유일의 국립종합대학인데, 인문 사회 분야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교수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석박사 과정과 연결해서 연구가 돼야하는데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학부를 구조조정하라고 압력이 들어오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부가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인력을 옮기는 것도 구조조정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대학원이 아직 약하니까 조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학교를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하되,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재정을 받을 수 있는 유무가 판단되니까 집행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을 포함한 집행부에서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면밀하게 연구해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직원들 ▲교수들 다들 코로나-19시기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일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그 합이 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