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11월 22일(화) 상상관에 마련된 인문사회대학 투표소에 줄을 선 학우들

 참정권 종류 중 하나인 선거권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듯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우리대학 또한 매년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회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한다. 이 선거를 통해 우리는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과 학생회의 정·부 학생회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임원들은 학생회를 구성해 ▲시험 기간 간식 이벤트 ▲물품 대여 서비스 ▲축제 기획 및 진행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학생회의 이런 노력과는 반대로 학생회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올해 선거 결과 ▲학생회와 중앙자치기구에 대한 인식 ▲선거의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올해 선거 결과는?

 우리 대학은 매년 11월 이듬해 학생회를 이끌어갈 정·부 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11월 선거에서 재적인원 40% 이상 투표, 2/3 이상이 찬성 시 당선된다.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운영되며, 이듬해 3월 재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39대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경우 총학생회장 강동희(스과 · 20)와 부총학생회장 홍승범(인공지능 · 21)이 단일 러닝메이트로 후보 등록을 했다.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꿈 DREAM”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총학은 ▲등록금 사용내역 공개 및 학생 주관 행사 예산 증대 추진 ▲분기별 총학생회 소통 부스 운영 ▲학내 학생식당 개편 및 매점 이용일 확대 추진 ▲건물 개·보수 및 도서관 시설 24시간 개방 추진 ▲폐강 기준 완화 및 성적 비율 증진 추진 등 8개의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선거 유세 기간 강동희 총학생회장 후보자의 개인적인 논란이 있었으나, 투표는 진행됐다. 이번 투표는 총원 9,518명 중 2,954명이 투표에 참여해 개표 최저 기준인 40%를 간신히 넘긴 40.36%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투표 결과 ▲찬성 2,303표(77.96%) ▲반대 458표(15.50%) ▲기권 193표(6.53%)로 당선됐다. 이 수치는 37대 총학생회 선거(45.49%), 38대 총학생회 선거(41.74%)보다 낮은 수치이다.

 우리대학은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 ▲조형대학 ▲인문사회대학 ▲기술경영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창의융합대학 ▲교양대학 등 총 9개의 단과대학이 있다.

 그 중 미래융합대학과 교양대학을 제외한 7개 단과대가 선거 진행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공과대학의 ‘STRAIGHT 스트레잍’ 선거본부(한동민, 김경인) ▲조형대학의 ‘하랑’ 선거본부(서수민, 김지윤) ▲인문사회대학의 ‘소담다담’ 선거본부(이우석, 송민영) ▲창의융합대학의 ‘Dear’ 선거본부(최수빈, 이수) 등 총 4개의 단과대학에서만 선거가 진행됐다.

 ▲정보통신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 ▲기술경영대학은 기간 내 후보자 등록이 없어 선거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나마 선거가 진행된 네 개의 단과대 또한 모두 단일후보로 출마했다.

 총학생회,

 학우들의 인식은?

 본지는 지난 11월 21일(월)부터 27일(일)까지 우리대학 학우 51명을 대상으로 총학생회에 대한 인식을 설문했다. 51명 중 투표를 했다고 밝힌 41명의 학우에게 투표한 이유를 물은 결과(중복투표 허용), ▲후보가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아서 12.2%(5명) ▲후보에 대한 별다른 생각은 없지만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어서 61%(25명) ▲총학생회의 필요성을 느껴서 48.8%(20명)로 많은 학우들이 후보보다는 투표권과 총학생회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투표를 하지 않은 10명의 학우들은 관심이 없어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0%(8명)로 가장 많았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총학생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도 각각 20%(2명)로 나타났다. 또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우들 중 80%(8명)는 1학년으로 드러났다.

 제39대 총학생회의 선거 공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잘 알고 있다 7.8%(4명)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5.1%(23명) ▲잘 모르겠다 9.8%(5명) ▲아예 모른다 37.3%(19명)로 나타났고, 특히 투표를 했음에도 공약을 아예 모른다고 답한 학생들의 비율도 19.6%(10명)에 달했다.

 낮은 투표율 또한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방증한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단일후보로 출마해 개표 하한선인 40%를 간신히 넘긴 40.36%를 기록했다. 투표율은 모든 투표자 수를 권리회복자를 포함한 유권자 수로 나눈 값이며, 투표하지 않은 4학년은 투표율 계산 시 전체 유권자 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한편 총학생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2019학년도에는 총학생회 없이 비대위로 운영됐는데, 비대위를 겪었던 19학번 A씨는 “총학생회가 없다는 것이 체감될 정도로 불편함이 크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17학번 B씨는 “이전까지는 총학생회의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20~21학년도를 지내면서 총학생회가 학교 측에 성적 평가 방식을 건의하는 것을 보고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선거의 구조적 문제

 이번 선거는 7개 단과대 중 3개의 단과대가 학생회장 입후보자 부재로 인해 비대위로 전환됐고, 나머지 4개 단과대도 단일후보로 출마했다. 이처럼 선거 입후보자가 적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 간 소통 부재 및 대면 행사 위축 ▲업무량에 비해 적은 보상 ▲까다로운 선거운동 세칙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코로나-19로 선후배 및 동기들과 마주칠 기회가 줄고, 동시에 대면 행사가 위축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통이 줄고 학생회의 역할을 체감하기 어려워지면서 학생회장에 대한 관심 또한 떨어졌다는 입장이다.

 업무량에 비해 적은 보상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각 단과대의 정·부 학생회장 및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임기 동안 100%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공학계열 기준으로 서울에 위치한 다른 4년제 사립대학과 연간 등록금을 비교해보면 ▲연세대 약 976만원 ▲고려대 약 968만원 ▲한양대 약 926만원 ▲서강대 약 940만원으로 우리대학(약 555만원)의 1.7배 수준이었다. 즉, 장학금으로 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적은 우리대학의 경우 같은 업무량이 주어져도 적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까다로운 선거운동 세칙 또한 선거 출마를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다. 총학생회 중앙선거시행세칙 제96조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징계 사유에 의하면 선본은 ▲선거관리기구 위원(이하 선관위)과의 사적 접촉 ▲선본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금품 및 향응 등의 재화를 제공하는 행위 ▲선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그 경중에 따라 ▲시정 명령 ▲주의 ▲경고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가 ▲선관위와 식사를 하고 각자 계산하는 행위 ▲친한 후배에게 개인적으로 커피를 사주는 행위 ▲제3자가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모두 표면적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운 세칙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개표 기준 또한 악용의 여지가 있다. 개표 하한선인 40%를 넘지 않으면 개표가 무산되는 현 제도를 악용해 반대표를 던지기보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학우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반대표를 던지기보다 투표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여론이 일부 조성됐다. 개표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

 이런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학생회에서는 ‘권리회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권리회복이란 휴학생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휴학생 또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에너지바이오대학의 경우 지난 3월 회칙개정을 통해 “본회의 학생총회나 학생총투표, 선거 등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에너지바이오대학 운영위원회 혹은 에너지바이오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사결정에 앞서 7일간의 권리회복기간을 둠으로써 준회원이 정회원의 권리를 회복해 의사결정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휴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했다. 총학생회 또한 지난 37대 총학생회에서 처음 시행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선거단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소속 학과 · 단과대의 선거시행세칙을 보면 된다.

 학생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표 인증 이벤트 또한 진행했다. 이번에 선거를 진행한 인문사회대학의 경우 인문사회대학 재학생과 권리회복한 휴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투표 완료한 사진을 캡쳐 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이벤트 참여자 중 7명을 추첨해 ‘공차 디지털 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했다. 전기정보공학과 또한 유니보트에서 투표에 참여한 것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선착순 146명을 대상으로 ‘이디야 복숭아 아이스티’를 제공했다.

 학생회는 우리 학생들을 대표해 학생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학생회 선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떨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4항에서도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