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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3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
류제형 ㅣ 기사 승인 2023-03-18 21  |  669호 ㅣ 조회수 : 84
2022년 12월 30일(금) 14시 대학본부에서 2023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개최됐다. 위원회의 안건은 2023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이다. 이번 위원회의 참석자는 총 7명 중에 5명으로, ▲김지연 기획처장(이하 김 기획처장) ▲이동훈 총무과장 ▲권오훈(기자차·17) 총학생회장 ▲한재덕 원우회장 ▲박윤호 변리사로 구성됐다. 천세학 경영학전공 교수와 김성우(안전·17) 부총학생회장은 불참했다. 배석자는 ▲여성희 기획평가과장 ▲이대영 기획평가팀장 ▲박인혜 기획평가과 주무관 ▲강동희(스과·20) 총학생회장 당선자 ▲홍승범(인공지능·21) 부총학생회장 당선자로 구성됐다.

 

등록금, 올해도 동결한다

 

학부 등록금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학기당 ▲공학 계열 2,770,210원 ▲조형대학 2,815,710원 ▲인문사회계열 2,362,940원 ▲창의융합대학 2,989,470원이다. 학부 입학금 역시 2018년을 기점으로 완전 폐지된 이후 올해도 폐지를 유지한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등록금 역시 동결됐으며, 학기당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등록금의 1/6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등록금의 1/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등록금의 전액을 부담한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졸업유예자의 사용료는 학기당 10만원이다.

코업(장기 인턴십) 프로그램 등록금 역시 동결됐다. ▲6학점은 등록금의 1/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은 등록금의 전액을 부담한다. 계절학기 및 디스커버리학기 등록금은 학기제 기준 모든 단과대학이 1학점당 35,500원으로 동결됐다.

대학원의 등록금 및 입학금도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대학원의 입학금은 모든 학과 22,000원이다. 등록금은 ▲일반대학원 3,280,000원~3,987,000원 ▲전문대학원 3,359,000원~3,639,000원 ▲특수대학원 2,705,800원으로 책정됐다. 대학원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계절학기 수강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학점당 397,660원으로 책정됐다.

 

경제 불안 속 등록금 동결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2023학년도 세입 추정액이 약 647억원, 세출 추정액이 약 860억원으로 예산 감액에 대한 부담이 커진 점이 부각됐다. 우리대학의 잉여금 규모가 연간 15억원씩 감소하고 있고 현재 잔여 잉여금이 70억원 정도인 것으로 보아 잉여금 고갈이 머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재학생 충원율 감소 ▲코로나-19 장기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세입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교직원 수 증가 및 인건비 상승과 함께 교육복지 및 교육활동지원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 세출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요금 증가 및 관리해야 할 교내 건물이 증가하는 것도 세출 예산 증가 요인으로 언급됐다. 그럼에도 재정범위 내에서 지출 구조를 변경하고 LINC 사업 등 외부 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업성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기획처장은 세출 예산 부족분이 추경으로 모두 해소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기획처장에 따르면, 우리대학의 주요 혁신 사업과 육성 사업 규모액이 전년도 대비 1.4배 정도 증가해 추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확보한 사업성 경비는 학업 환경 개선에 주로 투자될 것이며, 국립대학 시설비 역시 증액돼 교내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실험기자재비로 매년 약 100억원 규모를 지원해 10년 이상이 지난 실험기자재의 교체를 진행한다.

 

예산 적자 위험에 대한 해결책

 

우리대학의 여유 재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요금과 인건비를 통제함으로써 고정비 상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부 기조를 봤을 때 등록금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며, 언제 기조가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문제도 언급됐다. 우리대학은 서울권 대학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데, 국제교류본부의 국제교류처 승격과 함께 유학생 유치 강화 및 국제교류 확대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24년에 유학생 전담학과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수요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재학생 충원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립대학들이 약 15년 정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대학이 약간의 등록금 인하를 통해 재학생 충원율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대로 등록금을 인하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등록금은 현재도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등록금을 50만원 이상 수준으로 인하할 것이 아니라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언급됐다. 재학생 충원율이 높아지는 것은 등록금 재원 확대로 이어지기에 이번 회의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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