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힘이 돼주지 못하는 2023 정부 예산안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통해 스스로 재정 악화를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이전 및 각종 권력 기관 재편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했고, 이전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청산한다는 이유로 줄일 필요가 없는 예산을 줄이고 있다. 본지의 667호 신문에서 내년 정부 예산에 대해 많은 의견을 확인해볼 수 있다. 기자는 내년에 대해 세금과 물가 문제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소득세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 사실 세율 6% 적용 최대 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바뀌고 세율 15% 적용 최대 구간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바뀐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연봉을 세전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세금을 72만원 덜 내는 셈이다. 물가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소득세 감소 효과는 그다지 와닿지 않는 듯하다.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내려가면 그것이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일어나고, 법인세가 늘어나면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기가 둔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번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과세표준 구간이 5억원 이하인 중견 및 중소기업에는 특례세율 10%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모두 완화해 민간 투자를 늘려 노동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법인세율이 3.3&P 인하되면 총투자가 최소 49조원 이상 늘어나고 이를 앞으로 10년간 유지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1.4%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민간 투자 증가를 도모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민간 투자가 당연히 경제 성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정책을 다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 변화 체감보다 법인세 변화 체감이 훨씬 크다. 똑같이 세금이 줄어들긴 하는데, 소득세 변화가 국민들에게 그다지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게다가 민생 예산이 줄어들고 권력 관련 예산만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소득세 조금 줄어든다고 마냥 반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국민 개개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금액보다 받는 혜택의 규모가 더 크게 줄어들면 국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더 커지는 것이다.

 물가도 꾸준히 올라서 문제다. 당장 내년부터 택시요금도 오르고, 우유 원유 가격도 오르고, 전기나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영향과 함께 우리대학 학우들도 외식 물가 인상이나 기타 생활 물가 상승으로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은 어렵게 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은커녕 절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이번에 국회는 결국 2023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해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상호 간 활발한 견제 속에서 부디 바람직한 결말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