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나라’를 위한 한 걸음

김지선 (화생공·20)

 2023년 예산안의 슬로건은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이다. 이는 각각 사회 복지, 주력산업육성, 국채상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3년에 대학 일자리 센터 10개를 선정하고, 대학생 총 3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필자의 신분인 대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크게 느낀 혜택은 대학일자리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이다. 잡케어 AI서비스, 자기소개서와 면접클리닉, 사기업 특강, 현직자와의 대화 등 취업과 진로결정에 도움이 됐다. 대학 안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실제 청년의 수요를 파악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선정되는 센터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원 인원수가 적어 실제로 혜택을 받는 청년수가 적은 점이 아쉽다. 취업컨설팅, 일 경험 연계와 같이 지원이 필요한 인원수는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진로적성검사, 취업정보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인 워크넷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면 훨씬 많은 청년들이 효과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안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저출생 관련 정책으로 만 0~1세 아동양육가구에 월 35~70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 역세권 주택 5만 호 공급에 예산안이 편성됐다. 하지만 이런 주택공급, 수당 정책은 지속적으로 논의돼왔고 조가 넘는 금액이 투자됐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다. 몇 대의 정권에 걸쳐 효과가 미약한 비슷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단순하게 저출생의 원인을 경제 면에서 보지 않고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2023년 예산안 중 사회복지에서 주목한 것은 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기준을 52%에서 60%으로 확대해 3.8만 가구가 추가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득 기준이 8%나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의미있는 수치이다. 한부모가정은 주 보호자가 양육과 경제활동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기에 대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가구수 확대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수치로 보아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사회 소외층 대상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상황 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규로 실시한다. 40개소가 운영되며, 최대 7일까지 적용된다. 발달장애인은 반드시 곁에 보호자 혹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보호자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한다면 발달장애인은 혼자 놓이게 된다. 보호자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고,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처음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장애인 학대, 부적격자 고용, 불법 운영, 위탁 운영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수도권에 집중된 40개소의 확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취약계층, 장애인 대상 복지는 해당 대상의 의견이 직접 반영된 경우 높은 실효성을 발휘한다. 저상버스 확대방안은 2000년 대 초부터 꾸준히 논의됐고 많은 버스가 저상버스로 교체됐지만, 여전히 계단이 있는 일반버스가 절반이 넘는다. 또한 출퇴근시간 등 혼잡한 시간에는 이용이 꺼려진다는 장애인들의 의견이 많다. 때문에 단기간에 무리하게 저상용 버스로 바꾸는 것보다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지원 비용을 차츰 늘리는 정책이 장애인들의 호응이 더 좋았다.

 수혜자를 위한 복지는 단순히 수혜자만을 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 다른 사람들도 그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다. 저상버스는 처음에는 장애인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시행됐지만, 노인이 무릎에 부담없이 버스를 탈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산안에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가치가 있다. 돈을 들여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에 대한 인식,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단기간에 바꿀 수 없다. 이는 돈을 들인다고 단박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이런 면을 적극적으로 다뤄주고, 인기프로그램 방영 앞뒤로 송출하면서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 또한 한부모가정, 장애인을 주제로 한 독립영화제, 소설 등 여러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이런 가정이 존재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다문화, 한부모가정은 그저 가정의 한 형태임을, 가정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존중받아야하는 인격체임을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각인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숨기고 싶은 사실이 되지 않는 날이 올 때 진정으로 ‘따뜻한 나라’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복지는 더 좋고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 밑바탕이고 결국에는 모두가 그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소외층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