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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의 초석이 될 2023 정부 예산안
기사 승인 2022-11-22 10  |  667호 ㅣ 조회수 : 24

건전재정의 초석이 될 2023 정부 예산안



 윤석열 정부의 2023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확장 재정 정책의 고리를 끊고 건전재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돼있다. 기존 문재인 정부는 확장 재정을 기반으로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이 지속해서 증가했고, 이로 인해 국가 부채 가중의 우려가 컸다. 단기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정책이 민생안정에 통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의 큰 대안이 되는 데 한계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나 사회 복지 강화, 경제난과 고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추구했고, 이는 예산편성에 적극적 의지를 반영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이후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를 염려하는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정부 예산의 재원의 한계를 지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핀셋 증세 정책’을 표방했지만, 예상과 달리 그 어느 계층도 만족할 수 없는 정책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2023 정부 예산안은 확대 재정을 줄인 건전재정이며 안전재정인데, 비판의 여지가 많다.



 먼저 논란이 될 부분을 살펴보자면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지자체마다 서비스가 상이하지만,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거나 할인을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가보조금을 확대 지원했다. 그러나 2023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올해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개정됨에 따라 지방 자치분권 3.0 시대가 열렸다. 그로 인해 지방자치분권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지자체의 권한이 이전보다 많이 강화됐다. 이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국가보조금이 계속 지급된다는 것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여전히 중앙정부 아래 지자체 권한의 제약이 지속화된다.



 지자체별로 지역화폐의 할인율 및 적립률도 상이하다. 지역화폐를 제공하지 않는 지자체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계속된 정부의 예산안 편성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맞춰 지방분권의 실현과 재정의 직접적인 마련의 대안을 직접적으로 구체화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약 63%의 지자체가 지역화폐 예산안이 삭감을 반대한다고 한다. 따라서 지역화폐 지원금 예산의 미편성 부분은 예산안의 통과까지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경찰국 예산이다. 경찰국 예산은 정치적 견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재 야당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이나 정치적 쟁점의 상반된 견해에 따라 각자 입장이 달라 올해 예산안 통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 임금의 1.7% 인상과 중소기업벤처부 예산이 전년보다 5조가 삭감된 것 역시 논란의 여지를 피할 수 없다. 청에서 부로 승격되고 예산이 삭감된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청년고용과 관련된 민생안정의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윤석열 정부는 피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2023 정부 예산안에 관한 논란과 우려, 예산안 통과에 많은 정쟁이 발생해 난항을 피할 수 없다.



 추가적인 경제 이슈는 금리 인상이다. 현재 기준 금리 인상으로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이슈는 IMF 시기를 지나 계속된 난제였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무주택자도 무리하게 집을 구매했고, 집값을 잡기 위해 정권마다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실행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누구나 가능하다면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고,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가계부채의 적신호가 켜졌다. 이 부분도 앞으로 경제 동향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아래 정책과 경제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논란은 어쩔 수 없는 국면이다. 전 정권은 초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했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하는 난제가 추가됐다. 단지 정치적인 감정으로 지금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올해 출범한 정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엔 이르며 부적절하다. 무엇을 위한 반대이고 무엇을 위한 지지인지 정치적 견해와 경제적 견해, 무조건적인 옹호와 비판은 절제돼야 한다.



 IMF에서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정상화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도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에 비해 부채율도 낮은 편이며,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 역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년 이내 갚아야 할 단기 채무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해 중장기적 건전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장기적 상황을 벗어나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며, 국가의 중장기적인 안정적 재정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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