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 배우가 침을 튀기며 대사를 외칠 때 관객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 익숙한 문장이 온 국민에게 새삼 와닿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과거 무늬만 갖춘 법치가 국민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경험했다. 반복된 독재는 국민의 분노를 샀고, 1987년 6월에 이르러 민주화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올해 진행된 서울 교육감 선거는 12년 만에 진보와 보수 후보 간의 치열한 양강 구도가 형성되었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판세 예측이 어려웠다. 교육감 선거는 단순히 교육 정책을 다루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육 철학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교육이 갖는 비중이 큰 나라에서 교육감의 역할은 막중하다. 이처럼 국가적 선거뿐 아니라 대학의 총학생회장 선거, 그리고 회사 내 노조 활동과 같은 일상 속 민주주의 실천 또한 중요하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공정’의 개념이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공정성 논란은 주로 채용, 교육,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사회가 공정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국민은 불신과 불만을 느끼게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국민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감시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

 법치주의는 공정성과 언론 자유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될 때 더욱 강화된다. 정치적 갈등이 거듭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법안을 올바르게 제정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참여와 견제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투고 학생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게재합니다.